2016 경찰1차 경찰학 문제 및 정답/

2016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공병인.pdf

1. 다음 중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해설 ①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정답 ①

2.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경찰의 부정부패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체사회 가설

② 구조원인 가설

③ 썩은 사과 가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해설 설문은 썩은 사과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3. 「경찰법」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4.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 모두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5.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해설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정답 ③

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②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정답 ①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위해성 경찰장비”라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수 있다.

해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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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수 있다.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 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 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 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11.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해설 ②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②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살인 ㉡ 폭행 ㉢ 중상해 ㉣ 영아유기 ㉤ 특수공갈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살인을 제외한 설문상 범죄는 모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13. 범죄첩보는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④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해설 ③은 수사첩보의 특징 중 시한성에 해당하고 가치변화성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특성을 말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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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해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정답 ④

15.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 자 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 중 주 · 정차 금지장소는 없고 모두 주차금지장소에 해당다.

정답 ④

16.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포함한다)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정답 ③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관자로 본다.

③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해설 ②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정답 ②

18. 대상국의 기밀 탐지, 전복, 태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하조직형태를 간첩망이라 한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간첩망의 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삼각형 ㉡ 피라미드형 ㉢ 서클형

② ㉠ 삼각형 ㉡ 피라미드형 ㉢ 레포형

③ ㉠ 피라미드형 ㉡ 삼각형 ㉢ 서클형

④ ㉠ 피라미드형 ㉡ 삼각형 ㉢ 레포형

해설 ㉠은 삼각형 간첩망, ㉡은 피라미드형 간첩망, ㉢은 서클형 간첩망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19. 「출입국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D-1   ㉡ A-2

② ㉠ D-1   ㉡ E-2

③ ㉠ E-6   ㉡ A-2

④ ㉠ E-6   ㉡ E-2

해설 ㉠은 예술흥행에 관한 것으로 E-6 비자가 필요하고, ㉡은 회화지도에 관한 것으로 E-2 비자가 필요하다.

정답 ④

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이하“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③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③

㉠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하는 형태로,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

㉢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