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려와 조선의 화폐제도-통시적>

№ 064. 고려와 조선의 화폐제도

고조선 명도전(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화폐, 중국과의 교류관계 증명, 평안도에서 발견) 삼 국 오수전(무령왕릉 발견, 중국 양나라 동전) 고려 성종 건원중보(최초화폐, 철전)(구리✕) 숙종 활구(은병), 해동통보ㆍ삼한통보(의천, 주전도감), 귀족중심 충렬 쇄은 공양 저화(최초지폐, 닥나무 껍질) 유통에 실패: 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일반 거래에는 여전히 미곡ㆍ삼베 사용, 국가가 화폐발행을 독점하는 강제적 유통방식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 조선 태종 저화 세종 조선통보 세조 팔방통보(전폐, 유엽전, 화살촉으로 사용) 인조 상평통보(17세기 후, 숙종 때 전국적 유통) 숙종 상평통보 (허적의 건의로 3차 발행시 전국적 유통) 고종 당백전(경복궁) 당오전(임오군란) 화폐는 여러 기관에서 주조(호조, 5군영, 진휼청등), 화폐의 단위는 동일 - 화폐를 유통하면 이익금을 재정에 보탤 수 있고(국가수입증가), 정부가 경제활동을 장악할 수 있었기때문에 정부에서는 화폐를 유통시키고자 하였다(왕권강화)   * 조선시대 화폐 1. 어음, 환 등 신용화폐의 등장 2. 부정적 유통 1) 고리대의 성행 2)“전황”발생: 동전부족현상. 화폐가치 상승ㆍ물가하락, 이자율 상승, 통화량의 감소, 투자의욕의 저하, 고용기회감소 ☞ 디플레이션 현상 ⇔ 조선후기 당백전의 발행은 반대현상 초래 ☞ 인플레이션 현상 ① 대상인, 지주가 동전을 독점하여 동전의 부족 ② 농민생활이 악화되었으나 동전은 계속 유통 ③ 정부에서 동광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양의 동전을 주조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 3. 화폐에 대한 평가 1) 폐전론 : 이이(중농학파)   ┬ 실학자들은 화폐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함 2) 용전론 : 박지원(중상학파) ┛ * 빈부의 격차 원인 * 1~4까지는 계층분화의 원인, 1~5까지는 빈부의 격차 원인 1. 광작ㆍ도조법: 농민 2. 도고: 상인  3. 납포장: 장인  4. 덕대: 광부  5. 전황: 대상인, 지주 ↔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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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4-4 화폐

1. 고려의 화폐 유통 정책은 자급자족 위주의 경제 활동 때문에 실패하였다. (2006년 선관위)

2.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은병은 고액 화폐로 사용되었다. (2008년 7급 지방직 하반기)

3. 고려의 화폐는 건원중보은병지원보초 순으로 유통되었다. (2010년 서울시 7급)

4. 상평통보 이전에 팔분체 조선통보가 주조·유통되었다. (2012년 국가직 7급)

5. 이익은 화폐의 사용이 백성들의 삶에 크게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국가직 7급)

6. 숙종 때 주조한 동전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2013년 지방직 9급)

7. 18세기 전반, 동전 공급 부족으로 전황이 발생하였다. (2013년 지방직 9급)

8. 18세기 후반, 동전으로 세금이나 소작료를 납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2013년 지방직 9급)

주제 24-4 화폐 정답 및 해설

1. ( ◯ ) 고려는 다양한 금속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했지만,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농민들 대부분은 곡식과 삼베로 물

건을 거래하였고, 일부 도시에 사는 귀족들만 화폐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2. ( ◯ ) 은병은 은 1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로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여 필이나 되었다. 은병은 주로 귀족들의 대규모 거래나 뇌물로 사

용되었다. 

3. ( ◯ ) 건원중보는 고려에서 최초로 주조한 금속 화폐이고, 은병은 숙종 때 만들어졌다. 지원보초는 원에서 사용한 지폐로, 고려에서도 유통

되었다. 원 간섭기 때의 충혜왕은 기존의 은병보다 크기가 작은 소은병을 주조하였다. 

4. ( ◯ ) 조선 정부는 인조 때인 1633년에 동전, 즉 조선통보를 법화로 주조하여 유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세종 때 주조·유통되었던 조선통

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동전의 이름이 팔분체(예서체에서 2분, 소전에서 8분을 취하여 만든 서체)로 새겨 주조하였다. 팔분체 조선통보의 주

조 경험은 이후 상평통보의 주조와 유통에 큰 도움이 되었다. 

5. ( X ) 이익은 전황(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아 비축하면서 유통되는 화폐가 줄어들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그 폐단을

지적하며 화폐를 없애자는 폐전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6. ( ○ ) 1678년(조선 숙종 4)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법화로 채택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세금과 소작료를 동전으로 대납할 정도로 널리 유통

되었다. 

7. ( ○ ) 화폐 유통은 상품 유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발행량이

늘어나도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한 전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8. ( ○ )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18세기 후반에는 세금과 소작료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조세의 금납화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