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조세의 특성과 기능

01 조세의 특성

① 정부 서비스의 구매 여부와 상관 없이 조세 부담(강제성)

② 정부 서비스의 혜택 정도와는 상관 없이 조세 부담액 결정

③ 납세에 대한 대가와 납세의 목적이 불분명함

 

02 조세의 기능

정부 활동의 재원 마련	공공재와 공적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자원 배분	∙사치품：세율 인상 → 가격 인상 → 소비 감소 → 생산 감소 ∙생필품：세율 인하 → 가격 인하 →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소득에 누진과세 적용 ∙저소득층：소득세 감면
시장 실패의 보완	환경 오염세 부과, 사회 간접 자본의 생산, 조림 사업에 세금 감면

 

03 조세의 기준과 원칙

① 효율성：최소의 징세 비용으로 세금을 걷어야 하고, 경제 성장, 국제 수지 개선 등에 기여해야 함 󰄤 부가 가치세

② 형평성(공정성)：능력에 따라 세금이 거두어져야 하고, 빈부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어야 함 󰄤 누진세, 소득세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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