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마찰과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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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14:20 사회/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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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 경제의 동향

자유 무역의 확대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으로 무역의 자유화 추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품, 서비스 등의 자유 무역 증진

경제 블록화(지역주의)

의미지리적문화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결속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경제 관계를 맺는 경제권

특성역내 국가 간에는 자유로운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를 취함

대표적인 경제 협력체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유럽 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02 무역 마찰의 심화

원인경제 교류의 확대, 무역 불균형의 심화, 신흥 공업국의 성장

양상신흥 공업국에 대한 특혜 관세 축소, 지적 소유권 보호, 시장 개방 및 통화의 평가 절상 등 요구, 덤핑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

해결 방안다자간 협상, 세계 무역 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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