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재정정책의 기능

01 경제 안정화 기능

① 목적：고용 수준 증대, 물가 안정

② 경기 침체시：확대(적자) 재정 시행(정부 지출 증가, 세율 인하)

③ 경기 과열시：긴축(흑자) 재정 시행(정부 지출 감소, 세율 인상)

 

02 경제 발전

① 목적：자본 형성, 기술 개발의 지원

② 세입면：저축과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저축과 투자의 증대

③ 세출면：사회 간접 자본에의 투․융자, 기술 연구소․직업 훈련원 설치

 

03 소득 재분배 기능

① 목적：계층 간의 지나친 소득 격차 완화

② 세입면：누진세율 적용, 특별 소비세 부과,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③ 세출면：사회 보장 제도(사회 보험, 공공 부조) 운영, 취로 사업 등

 

04 자원 배분 기능

① 목적：자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분

② 세입면：특정 부문에 대한 세율 조절 → 세율이 인하된 부문으로 자원 전용

③ 세출면：특정 부문에 대한 세출 증대 → 세출이 확대된 부문으로 자원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