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안정화 정책

01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법

① 경기 과열시 대책：재정 지출 축소, 세율과 이자율 인상, 통화량 감축

② 경기 침체시 대책：재정 지출 증대, 세율과 이자율 인하, 통화량 증대

 

02 재정 정책

① 경기 과열시：세입 증가(세율 인상), 세출 축소 → 긴축(흑자) 재정 정책

② 경기 침체시：세입 감소(세율 인하), 세출 확대 → 확대(적자) 재정 정책

 

03 통화 정책

① 간접 조절 수단

대출 정책	의미	중앙 은행이 일반 은행에 적용하는 대출 이자율(재할인율)과 대출 규모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영향	재할인율 인상(인하) → 은행의 대출 감소(증가) → 통화량 감소(증가)
지급 준비 정책	의미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조절하는 정책
	영향	지급 준비율 인상(인하) → 대출 감소(증가) → 통화량 감소(증가)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의미	중앙 은행이 국․공채를 매입 또는 매각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영향	국․공채 매각(매입) → 통화량 감소(증가)

② 직접 조절 수단：대출 한도제, 이자율 규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