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 경제침투, 갑신정변>

№ 119. 임오군란과 청의 내정간섭

1. 원인: 개화와 보수의 대립, 별기군에 비해 구식군대(2영=무위영, 장어영)의 차별, 이재선사건 2. 경과: 명성황후의 피신(=도봉소사건), 흥선대원군의 일시 재집권(첫번째 재집권) 3. 결과 1) 민씨 일파가 청에 요청으로 흥선대원군의 청압송, 적극적인 사대정책 실시 ⇒ 민씨 정권의 재집권 2) 제물포조약 체결(1882.7.17): “조선 - 일본” - 손해배상. 일본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인정 - 3차 수신사(1882.9): 사죄단을 파견, 박영효가 사죄사로 가면서 태극기의 제작사용 (cf. 최초의 태극기 창안자는 4개월전 82년 5월 조미조약 체결당시 역관이었던 이응준이 처음제작) - 수호조규속약: 일본공사관의 관리와 상인들의 행동구역을 넓혀주었다 (10→50리, 2년후 100리) 3) 조ㆍ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1882.7.10) “조선 - 청”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치외법권을 인정(불평등조약) ⇒ 반청감정 증대, 개화정책의 후퇴 - 청 상인의 특권 허용(10리→100리): 최혜국 대우로 인해 조약맺은 타국에도 동등하게 적용 - 청과 일본 상인의 충돌,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투는 상대적으로 위축 - 청과 무역 성장세 급상(대일:대청=80:20 ⇒35:45) 4) 청의 내정간섭 강화, 통리기무아문의 폐지 - 군대주둔: 위안스카이가 병권을 장악하여 군제를 4영으로 개편, 조선 군대를 청국식으로 훈련시킴 - 고문파견: 마젠창ㆍ묄렌도르프(외교, 당오전 발행), 하야트ㆍ마젠창(세정), 원세개(군사), 천슈탕(경제) 5) 중립화론 제기: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벨지움식 중립화론을 제기 ※중립화론 제기: 임오군란직후(1882,일본)ㆍ거문도사건이후(1885, 유길준,부들러), 러일전쟁 직전 고종의 영세중립화(1904.1.21) [ 임 거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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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일상과 청상의 경제침투

1. 일상인 경제적 침투 (간접수출, 소상) 1) 강화도조약 후 개항지를 중심으로 불평등조약의 특권을 이용하여 조선상인을 매개로하는 거류지무역 2)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따라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는 개항장으로부터 10리 이내로 제한 → 임오군란후 1880년대 중반에는 활동 범위가 개항장 100리까지 확대, 외국상인이 내륙까지 진출 3) 중계 무역을 통해 영국산 면직물과 공산품을 가지고 와서 팔고 곡물, 쇠가죽, 금 등을 매입 → 국내 식량의 부족과 쌀값 폭등, 국내 면직 수공업의 타격 4) 청ㆍ일전쟁(1894)승리 후 일본상인 조선시장을 독점적 지배 5) 아관파천 후 열강의 이권침탈, 러ㆍ일전쟁 승리후 본격적인 토지약탈ㆍ차관강요ㆍ화폐정리 6) 일본상인이 가지고 오는 상품은 조악품이 많았다. 7) 일본의 토지 약탈 - 청·일 전쟁 이후: 전주·군산·나주 일대에서 대규모의 농장을 반강제적으로 약탈하여 경영 - 러·일 전쟁 이후: 철도부지의 확보, 황무지의 개간, 동양 척식 주식 회사의 설립(1908)   2. 청의 경제적 침투(직수출, 거상) 1) 조ㆍ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이 체결되면서 청상인의 활발한 조선진출 → 일본은 상대적으로 위축 2) 개항장 100리까지 활동 범위 확대. 이후 외국과의 조약을 통해 외국 상인들의 내륙진출도 점차 허용 3) 1892년을 기점으로 청ㆍ일 간 무역 거의 대등 → 청·일 전쟁의 간접적 원인 → 전쟁승리 후 일본상인 조선시장 독점(1894) 4) 텐진조약(갑신정변)이후 청의 위안스카이가 주차관 명목으로 서울에 남아 간섭, 차이나타운 설치 5) 국내 중계 상인과 국내 산업의 몰락: 서울 상인들은 철시로써 저항 6) 청상인은 거상ㆍ부상인으로 직수출(영국→상해→조선) (※日은 간접수출) 7) 수입품(영국산 면포)ㆍ수출품(주로 인삼과 해산물) 8) 1899년 한청통상장정이 체결되어 조청상민수륙장정은 폐기되고 청상인은 이전보다 많은 제약.   3. 일본의 재정 장악과 금융 지배 1) 배경 :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다 파견 2) 전개 - 제일은행 설치(1878):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첨병 역할 - 농공은행 설립(1906): 전국에 설립된 지방은행 → 한일 병합 이후 동양척식회사의 업무를 대행 →조선 식산은행에 흡수 - 재정 정리 사업 : 식민 시설 유지를 위한 조세액을 증가 - 화폐 정리 사업(1905) : 재정 고문 메가다가 주도, 국내 중소 상공업자들에게 큰 타격 - 차관 제공 :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후 내정간섭과 식민지 지배의 목적 → 국채보상운동(1907) 전개 4) 동양 척식 주식 회사의 설립(1908) : 약탈 토지를 관리. 일본인의 이주 장려   4.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저항운동 = 경제적 구국운동 1)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한 대응 * cf.황국협회x - 시전상인: 80년대 철시(시장없애기)로써 대항, 90년대 황국중앙총상회(상권수호운동)ㆍ종로직조사(근대적 생산공장) 조직 - 경강상인: 증기선을 도입(빼앗긴 운송권 회복 노력)→실패 - 개성상인: 인삼 재배 판매권을 침해당하자, 종삼회사를 설립하여 조직적 저항을 계획 - 객주, 여각, 보부상: 상회사(창신상회, 태평상회)를 설립(자본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인들) 2) 근대적 회사의 설립 - 1880년대: 평양에 대동상회, 서울에 장통회사 등의 상회사가 나타나기 시작→점차 주식회사도 설립 - 1890년대 후반 이후: 대한제국의 상공업 진흥책으로 내국인 기업활동 활발 • 일본 자본가들의 해상과 육상의 운수업 독점에 대항해 민족 해운·육운 회사 설립, 증기선 구입 • 이권 침탈 이후 민족 철도, 광업 회사 등을 설립하여 민족 자본의 토대를 굳히고자 노력 3) 근대적 산업 자본의 성장 - 유기 공업: 서울에 조선유기상회(합자회사) 설립 - 면직물 공업: 대한직조공장, 종로직조사 등 직조 공장 설립 4) 금융자본에 대한 저항 - 조선은행(1896): 최초의 민간은행. 영업부진으로 폐쇄(1901) - 한성은행, 천일은행 설립 → 화폐정리사업(1905)을 계기로 몰락 → 3.1 운동이후 삼남은행의 설립 5) 대한제국의 상공업 육성 정책: 농업의 근대화를 위해 농상회사가 설립   5. 조선정부의 대응 1)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1882), 보부상 보호를 위해 혜상공국 설치 2) 국내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회사 건립유도, 기선회사, 이운사등 관영 운송회사 설립 3) 조일통상장정 및 시행규칙에 관세자주권, 곡물수출 사전통고조항 규정

 

№ 121. 갑신정변(1884)

1. 원인: 청의 지나친 내정간섭, 민씨 사대경향, 청불사변으로 주둔 청군 절반 철수, 일본의 지원 약속 2. 경과 1) 우정국정변 → 개화당 정부 수립: 개혁 정강 제정 발표 2) 신정부 강령 14개조 마련 (김옥균의 갑신일록) -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을 폐지 → 청과의 사대관계의 폐지추진(자주적) - 문벌을 폐지 → 양반신분제도의 폐지, 인민 평등권의 확립 - 지조법을 개혁 → 조세제도의 개혁 (토지제도의 개혁×, 지주전호제는 인정 ← 민중과 유리) - 내시부를 없애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 - 내각의 강화, 탐관오리 엄벌 - 환상미는 영구히 면제 → 많은 문제점이 있는 환곡제도의 폐지 주장 - 규장각을 폐지 → 양반귀족문화의 제도인 규장각을 폐지하여 일반국민 중심의 신교육 실시 주장 - 혜상공국을 혁파 → 자유상업의 추진 - 급히 순사를 두어 두둑을 방지 → 경찰제 실시를 추진 -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근위대를 급히 설치 -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 → 재정의 일원화 추진 - 대신과 참찬은 날을 정하여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 → 입헌군주제 실시 주장 ⇒ 내각중심의 정치 실시 = 입헌군주제 추진 (≒ 독립협회, 갑신정변, 초기개화파, 헌정연구회) 3. 결과 및 영향: 한성조약(조-일) + 텐진조약(청-일) + 청의 내정간섭강화 [ 갑 신 한 텐 ] 1)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3일 천하로 끝남 2) 한성조약의 체결(1884): 일본공사관의 신축비를 부담. 손해배상금 지불 3) 텐진조약의 체결(1885): 양국의 조선 주둔 군대철수, 파병시 미리 서로 통지,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 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 얻음 → 동학농민운동 때 청군과 일본군의 파병 근거, 일본의 국제적 지위 상승 4) 청의 내정간섭이 더 강화 cf.일본의 내정간섭 강화(×) 5) 개화세력의 위축 (정변이후 보수 개화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개화 운동은 상대적으로 위축) 6) 조선의 자주와 개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4. 의의: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근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운동(갑신정변) 1) 정치적: 청에 대한 의례적 사대관계 청산,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 함 2) 사회적: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확립함으로서 봉건적 신분 제도를 타파하려 함 3) 한계: 일본에 의존적, 토지개혁이 없어 민중과 유리, 위에서 아래로 개혁 ⇒ 농민의 지지X * 갑신정변에 대한 분석 : 신채호 “궁중에서 일어난 지배층 내부의 일시적 활극” 박은식 “수재들이 일본에 이용당해 큰 착오를 저질렀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5.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구 분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배 경 개화파(민씨)와 보수파(대원군)의 대립 일본에 대한 민족적 항거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이재선사건 온건개화(사대당)와 급진개화(개화당)의 대립 청의 내정간섭에 대한 반발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 청불 사변 과 정 구식군인과 도시빈민의 반란 ⇒ 정부고관살해, 일본공사관 파괴 ⇒ 청군의 진압 우정국 축하연 정변 ⇒ 신정부 강령 14개조 발표 ⇒ 청군의 개입 ⇒ 삼일천하 결 과 일본과 제물포 조약체결 청과 상민 수륙무역장정 체결 청의 고문파견 등 내정간섭 계기 일본의 한반도 중립화론 제기 일본과 한성조약 체결 청과 일본의 텐진조약 체결 청의 진압직후 내정간섭 강화 조러통상조약 체결 추진 공통점 조선에서의 청과 일본의 대립, 청의 내정간섭 강화, 개화정책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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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4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1. 갑신정변 이후 동학 농민 운동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본과의 무역은 청과의 무역보다 그 성장세가 더 높았다.

(2008년 지방직 9급)

2. 기존 문제 삭제 1번 문제와 중복

3.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서 지나친 곡물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곡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2007년 법원직 9급)

4. 프랑스는 경의선의 철도 부설권을 확보하였다. (2010년 경북교행 9급)

5. 1904년에 일제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였다. (2009년 법원직 9급)

주제 34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OX 정답 및 해설

1. ( X ) 임오군란 이후 청 상인의 특혜를 인정하는 조ㆍ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계기로 조선과 청의 무역 규모가 조선과 일본 간

의 무역 규모에 육박할 만큼 급성장하였다. 

2. 기존 문제 삭제

3. ( ? ) 일본 상인들에 의한 곡물의 대량 유출로 피해가 극심해지자 함경도와 황해도 등에서 방곡령을 선포하여 쌀 유출을 막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 ? ) 프랑스는 1896년 경의선 부설권을 획득하였으나 재정 부족으로 부설권을 상실하였으며 대한제국에 부설권이 돌아왔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에 넘어갔다. 

5. ( X ) 제1차 한·일 협약(1904)으로 고문 정치가 전개되면서 1905년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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