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통일>

№ 163. 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1. 수립과정: 일제 패망 직전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두만강을 건너 진주하였고, 치스차코프를 사령관으로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1945.8.24) 1) 평남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1945.8) : 조만식이 위원장 - 소련에 의해 좌우 합작의 인민위원회로 개편 → 조만식은 1945년 11월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반공 활동을 전개하다가 소련군과 공산당에 의해 제거 2) 김일성 등장(1946.1.5) - 북조선 5도 임시 인민위원회를 설립(1945.10.8),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1945.10.13) - 북조선 5도 임시 인민위원회를 북조선 5도 행정국으로 개편(1945.10.28),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조만식 등의 민족주의자를 제거(1946.1.5)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확대함. 3)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1946.2) : 중앙 행정 기관. 김일성이 위원장, 김원봉이 부위원장 - 토지개혁법의 제정: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단행, 모든 토지의 국유화, 전국토의 대상 4) 북로당 창당(1946.8: 북조선공산당(김일성 중심)과 연안파의 북조선신민당(김두봉 중심)이 합당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창당. 남한은 남로당(박헌영 중심) -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1947.2)과 함께 북한의 집권당이 됨 5) 김일성은 남로당파(박헌영)ㆍ연안파(김두봉)ㆍ갑산파(김일성)ㆍ소련파를 모두 포섭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1948. 9. 9) - 수상 : 김일성, 부수상 : 박헌영, 홍명희, 김책 6) 조선로동당 통합(1949.6): 북로당과 남로당이 통합되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월북함으로서 조선노동당의 일당 독재가 확립됨 7) 남침 준비 2. 1950년대 :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구축  (숙청중에 6.25) → 연안파 무정 숙청(1950.12) → 소련파 허가이 제거(1951.11) → 남조선로동당 박헌영 제거(1953.3)→ 8월 종파사건(1956.8) → 연안파 김두봉 축출(1957) → 갑산파 박금철 숙청(1967) 1) 중공업과 경공업의 병진정책을 추진 2) 3대혁명운동의 전개 : 천리마운동이 대표적(58년부터 전개) 3)“협동”농장 건설(1953년에 시작 58년에 완료) 3. 1960년대 : 강력한 국방건설 1) 4대 군사노선을 채택: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2) 주체 노선 강조: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 스탈린 사망이후 스탈린 숭배에 대한 비판, 중국과 소련사이의 이념분쟁으로 사회주의 국가간의 분열이 일어나자 독자적 자주노선을 모색하여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규정(주사파) -- 대남도발 강행 (나머지 다 숙청되고 갑산파만 남고, 갑산파안에서 분열--갑산강경파가 집권--도발) * 1,21 사태(68):청화대습격시도(김신조 전향, 향후(69)닉슨독트린)==>푸에블로호 사건(68.1.23): 북한영해로 납포==>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68.10)--향토예비군 창설(68)민방위창설(75) *cf) 도끼만행사건(76년),  4. 1970년대 : 주체사상의 제도화 1) 사회주의 헌법(헌법명칭)의 제정(1972): 김일성 독재 권력 체제의 제도화(모든권력은 김일성에)가 완성 ← 7ㆍ4남북공동성명이 배경 2)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꿈 3) 김일성이 국가주석에 취임 4) 3대혁명“소조”운동 전개 (김정일 첫사업) 5. 1980년대 : 김정일 후계자 공인, 주체사상의 체계화 cf) 합작법(1993) 1) 경제침체: 합영법(합작회사 경영법) 제정(1984, 두만강 경제특구) →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94년 신합작..그것도 실패) 2) 계획경제로 인한 생산력저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교역 상대국 상실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한 외교적 고립, 원자재부족으로 공장가동률 저하 ⇒ 마이너스 경제성장 ⇒위기극복을 위해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우리식사회주의’를 제창하고, 제한적으로 경제개방을 추진 6. 1990년대 이후 1) 남북한 UN 동시가입 후 남북기본합의서 (1991), 나진ㆍ선봉 경제특구(합작법) → 실패 2)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1993),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1993) 3) 김일성사망(1994)→김정일 권력승계 4) 김정일의 공식승계 선언→국가주석체제폐지, 국방위원장 강화(1997) 5) 신의주 경제특구(2002) 7. 북한의 시대구분 구 분 연 도 특 징 원시시대 ~ B.C. 10C 조선민족의 인류학적 단일성 강조 고대사회 고조선시대 사적소유발생, 계급출현, 국가형성 중세사회 삼국 ~ 선말 2천년가에 걸친 봉건사회로 기술 근대사회 1860년 이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중요한 평가 현대사회 1926년 이후 1926년 10월17일 김일성이 동만주에서 결성했던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동맹)은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졌던 노동계급이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근원으로 보고, 현대의 기점을 이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 시점은 북한에 있어서 자주적ㆍ주체적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들은 보고있다   8. 해방직후 사회주의 정당의 계보 북 만주파 빨치산계(김일성):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1945) 북조선노동당(1946.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1948.9.9) 조선노동당통합(1946.9) 연안파(김두봉, 무정): 조선신민당(1946) 남 사회주의계(박헌영): 조선공산당(1945) 남조선노동당(1946) 사회주의계(여운형) 조선건준위(1945.8) 조선인민공화국(1945.9) 조선인민당(1945) 좌ㆍ우 합작 위원회(1946) ⇒ 실패   9. 조선공산당 • 제1차 조선공산당(1925.4): 김재봉 → 박헌영, 신의주에서 청년회원이 변호사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조직이 탄로나 해체 → 치안유지법 제정계기(1925.11) • 제2차 조선공산당(1925.12): 강달영,권오설. 6ㆍ10만세운동 격문을 인쇄ㆍ살포하려다 사전발각ㆍ해체 • 제3차 조선공산당(1926.9): 김철수, 신간회 결성에 영향 → 1928년 2월 해체 • 제4차 조선공산당(1928.3): 반제국주의 혁명노선(노동자ㆍ농민 중심) → 1928년 7월 해체 • 12월 테제(= 코민테른,1928.12): 인텔리 중심의 당 해체와 노동자·농민 중심의 당 재건을 명령, 식민지하에서의 투쟁에 있어서 공동연합전선에 대한 포기를 촉구하고, 계급해방 전선을 강조(좌우연합에 대한 지원철회)→실패 • 9월 테제(= 프로핀테른,1930.9): 신간회를‘소부르주아적 정당조직’으로 간주, 신간회 해소와 소시민적 노동운동을 혁명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지령 • 1945년 박헌영에 의해 재건 → 1946년 11월 남쪽 공산주의 세력 규합을 목적으로 남조선신민당ㆍ 조선인민당과 함께 남조선로동당(남로당)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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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통일을 위한 노력

• 1970년: 8ㆍ15선언(무력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기) •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 제기) * 개최는 1972년 •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 → 통일 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 1973년: 6ㆍ23평화통일선언(유엔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화개방 제의) • 1974년: 평화통일 3대원칙(상호 불가침 협정 건의, 상호 문호개방,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 1974년: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무력침공X, 내정간섭X, 휴전협정준수) • 1981년: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1ㆍ12제의): 본인은~ [1본인은?^^] •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민족통일협위회의 구성 → 통일헌법기초 → 총선거) •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ㆍ7선언) • 1989년: 통일 3원칙 제시(자주ㆍ평화ㆍ민주) •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의(과도적 통일 단체인 ‘남북연합체제’제의) • 1991년: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 1993년: 3단계(화해협력ㆍ남북연합ㆍ통일국가)ㆍ3기조(민주적 국민합의ㆍ공존공영ㆍ민족복리) 통일정책 •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3단계3기조 통일방안) • 2000년: 6ㆍ15남북 공동 선언 • 2007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선언)   1. 박정희 정권 구 분 시 기 내 용 8ㆍ15 선언 1970 북한에 대한 선의의 체제 경쟁 제의(평화 통일 구상 선언) 남북 적십자 회담 1972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 최초의 남북 협상 7ㆍ4 남북공동성명 (Show) 1972 -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무력사용 배제, 사상ㆍ이념ㆍ제도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합, 외세의 의존 및 간섭이 없는 자주 통일 추구 -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 남북 회담용 직통전화(핫라인)의 가설 - 1민족 1국가 1체제를 원칙, 북한호칭변경(괴뢰 → 북한) 6ㆍ23 평화통일선언 1973 - 남북한 UN 동시가입 제의 * UN동시가입(91년) - 6.23 외교선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공산주의)에 대한 문호개방-->남북대화중단(나빼고 왕따 시키려는건가..라는 의심) -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북한의 국제 기구 참여 불반대 평화 통일 3대 원칙 1974 -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건의(1월) → 체결(8월15일) - 평화정착 ⇒ 상호신뢰회복 ⇒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 남북 상호 문호개방 2. 전두환 정권의 통일 정책 구 분 시 기 내 용 민족화합 민주 통일방안 제시 1982 - 민족 자결ㆍ민주적 절차ㆍ평화적 방법에 의한‘총선거’실시 - 남한정부는 1민족 1체제를 지향하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시 ⇒ 북한은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제안 이산가족 고향방문 1985 - 분단 이후 최초로 상봉 실현(서울과 평양, 1985. 9) *미얀마 전두환 방문(83) : 아웅산 테러사건, 앞에 도착한 장관 죽음. * 김현희 폭발사건(87 올림픽직전)  3. 노태우 정권의 통일 정책 구 분 시 기 내 용 7.7 선언 (칙칙 폭폭) 1988 -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평화번영은 노무현)을 위한 특별 선언 - 구소련,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교류 - 북한의 남한 우방국들과의 교류 불반대 입장 천명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 - 자주·평화·민주 원칙 - 남북 연합 구성 ⇒ 남북 평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 남북 총선거 실시 ⇒ 통일 민주 공화국 건설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 베를린장벽 붕괴등 탈냉전이 배경 - 7.4남북공동성명 재확인 (자, 평, 민) -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이후 기본 합의서 채택 - 상호 화해ㆍ불가침 선언(이거 위반) 및 교류ㆍ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제ㆍ문화교류)----잠정적 특수관계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지금 위반) 채택, - 상호체제인정, 내부문제 불간섭 4.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구 분 시 기 내 용 3단계 3기조 1993 - 3단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 3기조: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과 3단계 3기조 정책의 수렴  - 3원칙(자주ㆍ평화ㆍ민주), 3단계(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 오래되서 잠정적 통일.   5.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배 경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 개최 (김대중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 -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위해 대화의 계속 - 남한의 국가연합 방안(1민족 2국가 2체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가운데 남북한 2개체제 공존을 인정   6.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 배 경 10.4 선언 - 2차 남북 정상 회담 - 평화번영 (노건평) - 서해안 평화지대 선정   * 1공화국(이승만, 북진통일론) → 2공화국(장면 ,평화통일) → 3공화국(박정희, 선건설후통일) → 4공화국(박정희, 평화통일3대원칙) → 5공화국(전두환, 민족화합민주통일) → 6공화국(노태우, 한민족공동체통일) →문민정부(김영삼, 민족공통체통일) → 국민의정부(김대중,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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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3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의 과제

1. 1950년대 북한에서 박헌영 등 남로당계 간부들이 숙청되었다. (2011년 서울시 9급)

2. 1961년 5 · 16 군사 정변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 통일 논의가 제기되었다. (2010년서울시 9급)

3. 7 · 4 남북 공동 성명으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과 주변 강국 간의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선관위 9급)

4. 1970년대에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2007년 세무직 9급)

5. 7 · 4 남북 공동 성명 때에는 서울과 평양 간 상설전화 개설을 합의하였다. (2008년 지방직 7급)

6. 7 · 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3년 지방직 9급)

7. 7 · 4 남북 공동 성명 합의문 중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었다. (2013년 지방직 9급)

8. 7 · 4 남북 공동 성명 직후에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뒤이은 조문 파동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차가워졌다.(2008년 법원직 9급)

9. 7 · 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2009년 지방직 9급)

10.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은 6 · 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정리되었다. (2013년 지방직 9급)

11. 1980년대에는 올림픽을 맞이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또한, 문화와 체육 부문의교류도 이루어졌다. (2010년 기상직 9급)

12. 1991년 12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훈련 참관도 포함되어 있었다.(2008년 선관위 9급)

13. 남북 기본 합의서 서명 이후에 남북은 판문점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국가직 7급)

14. 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 회담 개최보다 금강산 관광이 먼저 시작되었다. (2009년 지방직 7급)

15.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이전에 채택되었다. (2012년 지방직 9급)

16. 1990년대에 경의선 철도가 다시 연결되었다. (2012년 지방직 9급)

17. 1972년의 7 · 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의 6 · 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주제 43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의 과제 OX 정답 및 해설

1. ( ? ) 김일성은 6ㆍ25 전쟁 직후 김일성은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 계열을 숙청하였다. 

2. ( X ) 1960년 4ㆍ19 혁명 이후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중립화 통일 방안이 제기되었고,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 아래 남북 학생 회담을 추진하였으나 5ㆍ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다. 

3. ( X ) 7ㆍ4 남북 공동 성명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4. ( X ) 무력 불사용, 상호 불가침은 1991년에 발표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다. 1970년대에는 7ㆍ4 남북 공동 성명에서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5. ( ? ) 7·4 남북 공동 성명 때에 서울과 평양 간 상설전화 개설을 합의하였다. 이 전화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개설된 것으로 미·소의 핫라인을 따른 것이다. 

6. ( ○ )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 관계의 상시적인 논의를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7. ( X )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1991년 남북 대표 회담에서 논의되었다, 

8. ( X )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조문 파동은 모두 김영삼 정부 때에 있었다. 

9. ( X ) 2000년 합의된 6ㆍ15 남북 공동 선언의 내용이다. 

10. ( X ) 2000년 6 · 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는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였다. 

11. ( X )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한 것은 1991년이다. 

12. ( X )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훈련 참관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불가침, 무력 불사용, 경제, 문화 교류를 합의하였다. 

13. ( ? ) 판문점 남북 연락 사무소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서명 이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14. ( ? ) 남북의 첫 정상 회담은 2000년에 개최되었고, 금강산 관광은 정주영의 소몰이 방북 이후인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5. ( ?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1991년에 남과 북이 최종 합의하고 양측이 서명한 것은 1992년이었다. 6ㆍ15 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에 있었다. 

16. ( X ) 경의선 철도가 완공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6ㆍ15 남북 공동 선언의 합의로 김대중 정부 때에 경의선 철도가 착공되었다. 

17. ( ? )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확인하였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남북 사이의 관계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임을 밝혀 남북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는 남과 북의 통일 방안에 유사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교류 확대와 평화 체제 구축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