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정책>

№ 148. 일제의 식민정책 (~ № 150)

무단통치(1910~1919)   문화통치(1920~1930)   민족말살통치(1930~1945) • 헌병경찰제 (제복ㆍ칼착용, 즉결처분권) • 조선총독부(총독정치) • 중추원(총독부자문기구) • 민족억압(언론,출판,집회x) • 105인사건(안악사건) • 조선태형령(1912) • 보안법(애국계몽단체ㆍ일진회 해산) ⇰   • 보통경찰제(유화정책) • 문관총독임명 제도화 • 치안유지법(1925) • 친일분열정책(친일파양성) • 조선ㆍ동아일보 발행 허가 *신문지법은 1907년 제정           ⇰ • 궁성요배ㆍ신사참배강요(1936) • 황국신민화(1938) • 창씨계명 • 국어ㆍ국사 금지 • 조선어학회사건(1942) • 민족 언론의 폐간(1940) • 병참기지화 정책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 토지조사사업(1912~1918) • 회사령(허가제, 1910) • 어업령(1911),산림령1911) • 광업령(1915), 임야조사령(1918) • 전매제도 시행 • 문화유적 파괴 (창경궁→창경원,경희궁 철거) 3.1 운동 • 산미증식계획(日공업화정책) • 회사령 철폐(신고제=계출제) • 관세철폐(1923) • 신은행령(1927) • 조선농회령(1926) →[조선농회]:지주중심 • 중공업투자시작(부전강 수력 발전소, 흥남질소비료공장) 세계경제공황 ㆍ 만주사변 • 남면북양정책 • 징용ㆍ징병ㆍ정신대 • 국가총동원령(1938) • 농촌진흥운동(32~40) → 어용운동(허구적관제) • 농산물수탈과 통제 ㉠공출과 배급제 실시(39) ㉡신조선 미곡증산계획(40) ㉢조선식량 관리령(43) 제1절 식민통치 체제의 변화 - 무단통치(1910~1919) = 헌병경찰통치 1. 통치방법 1) 조선총독부 설치(1926, 경복궁 근정전 앞에 청사 건립완공) - 총독은 무관으로 임명(3·1 운동 이후 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명의 문관총독도 없음) - 총독부 산하기구: 정무총감(행정사무), 경무총감(경찰사무), 철도국·전매국·임시토지조사국, 직속 재판소 2) 중추원(자문기구) - 조선인에 대한 일종의 회유책(3ㆍ1 운동 때까지 소집된 적이 없음) 3) 일반교원, 관리에게 제복을 입힘. 칼을 차게 함(공포분위기 조성) 4) 사립학교와 서당의 통제 -> 1920년대에는 폐쇄 5) 조선태형령(1912) : 조선인에 한해 적용 6) 헌병에게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고, 모든 정치결사를 해산시키고 민족적 신문·잡지의 발행 금지 7) 3ㆍ1 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로 바뀜 2. 경제약탈 : 토지의 약탈, 산업의 침탈 1) 토지약탈 - 토지조사사업(1912~1918)의 실시(기한부 신고제) ⑴ 배경: 임시 토지 조사국 설치(1910) → 토지 조사령 공포(1912) cf)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1908) ⑵ 목적: 식민 통치를 위한 지세 확보, 한국인의 토지 약탈과 지주층 회유(친일지주 양성--도지권 부정해주니..), 식민지주제를 통한 조선의 일본식량공급지화, 일본인의 토지소유 ⑶ 주체: 총독부 + 지주 ⇒ 지주는 몰락하지 않음(대부분의 한국인 지주들은 기한내 신고하여 자기토지를 지킬수 있었다O) ⑷ 한계 : 짧은 신고기간, 절차복잡. 소유권만 인정(도지권X, 입회권X, 경작권X) ⇒ 지주에게 유리 ⑸ 결과 : 영구경작권 상실, 자작농 몰락, 식민 지주제 강화, 농민들의 해외유랑급증(1920년대) ① 지주의 권리만 인정, 경작권 부정 → 지주수 증가. 대부분 농민은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그래서 국외로) ② 전 농토의 40%가 총독부 소유(동척과 총독부가 최대 지주) ⇒ 자영농↓, 소작농↑, 임노동자↑, 지주수↑ ③ 조선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불하 (→ 미군정 때 신한공사로 바뀜) ④ 소작농이 늘어나자 소작쟁의 발생, 급속도로 증가(*노동쟁의는 3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급증) 2) 민족산업의 통제 - 회사령(1910)의 제정, 공포 : 허가제 → 문화통치 때 신고제로 바뀐다. - 전매사업(인삼, 소금, 담배 등)의 실시, 기간사업의 독점(철도, 항만, 도로, 통신 등) - 농공은행, 조선 식산 은행, 각종 금융 조합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제권이 통제 3) 임야, 산업의 침탈 : 산림령, 임야조사령, 어업령, 광업령의 공포 . 제2절 문화통치(1919~1931) = 보통경찰통치(고등경찰통치) =>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시작함 1. 성격 : 근본적 변화는 없음(기만성) 2. 통치방법 1) 소수의 친일분자를 양성 → 우리민족의 분열 * 사이토의 조선 민족 운동의 대책 ㄱ. 일본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에게 관직을 준다 ㄴ. 친일적 인물을 찾아내어 각 계층 마다 침투시켜 친일 단체를 만든다. ㄷ. 친일파를 각종 단체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둔다. ㄹ. 농민을 통제 조종하기 위해 유력한 인사가 이끄는 친일 단체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수목 채취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2) 보통경찰제의 실시 = 고등경찰통치 → 경찰의 수와 관서의 수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 3) 언론·출판자유의 제한적 허용: 한글신문과 잡지가 간행, 사전검열, 정간, 삭제 등으로 제 역할 못함 4) 총독의 임명 제한을 철폐 → 문관 총독의 임명“가능”, 실제로는 1명의 문관총독도 없었음 5) 교육기회의 확대(제2차 조선교육령): 초급학문과 기술교육만을 허용 → 민립대학 설립 운동 전개 → 일제가 경성제국대학(1924) 설립, 사립학교와 서당을 탄압ㆍ폐쇄시킴 6) 치안유지법의 공포(1925) - 독립운동을 탄압 7) 도·부·면에 협의회를 설치 - 의회를 설립하여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명목 아래 지방행정기관인 도·부·면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친일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 하였다. 8) 관동대지진 → 관동대학살 9)만보산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만주사변을 계기로 민족말살통치로 바뀜 만보산사건 - 1931년 7월에 중국 지린 성(吉林省) 완바오 산 부근에서 관개 수로 때문에 한국과 중국 농민 사이에 일어난 분쟁 사건. 일본은 경성일보를 통해 사건을 확대보도, 동아일보가 정정 보도하여 사건수습, 일본의 책동으로 일어나 국내에서 화교에 대한 박해 사건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은 이를 구실로 삼아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3. 경제약탈 : 식량의 약탈(일본의 공업화 정책에 따른 자국내 식량부족의 대안) 1) 산미증식계획실시(1920~26/26~1934): 증산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수탈량은 계획대로 추진 - 식량부족의 심화 → 미곡소비량 감소, 잡곡 소비량 증가, 대지주 이익 증가, 자ㆍ소작농 몰락 - 조선농민은 쌀수탈 + 비료대금ㆍ곡물운반비ㆍ수리조합비까지 부담하는 이중고통으로 인해 유랑민화 - 30년에 공황기의 미가하락으로 인한 수리조합의 경영악화, 정부알선자금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수탈량 감소 - 33년에 일본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탈 중단 2) 회사령의 철폐(1920) : 신고제 - 일본인의 투자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 일본의 회사가 침투해 오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민족자본이 성장되는 경우도 있었음 󰃚 경성 방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야스 등의 회사 설립 3) 일본상품의 관세 철폐(1923) → 일본상품의 유입 → 물산 장려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 4) 신은행령(1927) : 중소 규모의 은행을 모두 강제로 일본 은행에 합병   제3절 민족말살통치(1931~1945) - 1940년대부터 본격화      (3시기로 나눠봐야한다) 1. 배경: 만주사변(1931)//  중일 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 → 한반도를 전쟁의 병참 기지화 2. 통치방법 1)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 : 일선동조론, 내선일체 -‘황국신민서사’암송 강요. 신사 참배(36년)ㆍ궁성 요배 강요 - 신교육령 제정(1938): 우리말과 글의 사용 금지, 우리 역사 교육 금지 - 일본식 성명 강요: 창씨개명 - 민족 언론의 폐간(1940) 2) 경제약탈: 중공업 중심의 투자 시작(1926년 흥남 조선 질소 비료 공장)으로 경제약탈의 본격화 1) 1930년대 중반까지 *흥남 질소 비료공장: 친일파가 아닌 일본인이 직접 설립. - 병참기지화(193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 광업 생산에 주력 → 소비재 부족 현상. 공장이 북부에 집중(지역간 불균형 초래) - 남면북양(南綿北羊)정책: 일제의 공업 원료 증산 정책을 실시 - 농촌진흥운동(1932):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농촌 통제를 강화하기위해 농민경제의 안정화를 명분 2) 중·일 전쟁(1937) 이후(1937~1945): 전쟁 동원과 군 위안부 징용, 국가총동원령의 반포(1938) ⑴ 물적 자원 수탈 ① 국방헌금징수, 쇠붙이 공출제, 가축증식계획 실시, 산미증식계획 재개(40~45. 각 개인에까지 할당) ② 경제생활의 규제: 국내 식량사정 극도악화 → 식량 배급제 실시. ⑵ 인적 자원 수탈 (지원병제 → 국가총동원 → 국민징용제 → 학도지원병제 → 징병제 → 정신대) ① 강제 징병제: 지원병 제도(1938) → 학도지원병 제도(1943) → 강제 징병제(1944) ② 강제 징용제: 국민 징용령(1939) 공포 ⇒ 탄광, 철도, 군수 공장 노동자로 한국인을 동원 → 국내 농촌의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하락. 대략 170여 만명이 강제 징용에 동원 ③ 종군 위안부: 국민정신총동원 연맹(1938) 조직 →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

https://www.youtube.com/watch?v=Zw3hIMgb_yc&index=31&list=PLTueiRDhYZ6LZZIdt4GT6OtymLB77GK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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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6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수난

1. 일제는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외교, 재정 등 각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 내정을 간섭했다.(2010 서울시 7급)

2.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2010년 국가직 7급)

3. 일제는 제2차 한·일 협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2010년 서울시 7급)

4. 일제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장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다. (2010년 서울시 7급)

5. 일제는 기유각서로 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2010년 서울시 7급)

6. 일본의 강제 합병 조약 체결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2010년 국가직 7급)

7. 1910년대에 일제는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2006년 경북 9급)

8. 1910년대에 일제는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헌병 경찰에게 부여하였다. (2007년 국가직 9급)

9. 일제는 회사령을 통해 한국인 기업의 자본 축적을 막고자 하였다. (2006년 국가직 9급)

10. 일제는 1910년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였다. (2011년 사회복지직 9급)

11. 토지 조사 사업으로 신고주의 원칙에 상관없이 조선인 지주와 수조권자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실패하였다.(2011년 국가직 7급)

12.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자작농이 늘었다. (2006년 국가직 9급)

13. 토지 조사 사업과 병행하여 일본인 농업 이민과 일본인 지주들이 증가하였다. (2011년 사회복지직 9급)

14. 토지 조사 사업에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2011년 경찰간부후보)

15.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역둔토나 궁장토 등의 소유권은 조선 왕실에게 귀속되었다. (2011년 사회복지직 9급)

16. 1920년대 후반 수리 조합 사업으로 3정보 이상을 소유한 한국인 지주가 증가하였다. (2009년 국가직 7급)

17. 신간회가 활동했던 시기에 산미 증식 계획의 추진으로 일제에 의한 식량 수탈이 늘어나면서 우리 민족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2011년 기상직 9급)

18. 제3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된 시기에 일제는 한국인의 전시 동원을 위한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였다. (2008년 법원서기보)

19. 일제는 1930년대에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도록 하였다. (2012년 경찰간부후보)

20. 친일파는 황국 신민화 정책과 침략 전쟁을 동조하고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다. (2008년 선관위 9급)

21. 1930년대에 일제는 군수 공업을 육성하여 조선을 병참 기지로 삼고자 하였다. (2010년 지방직 7급)

22. 1930년대에 일본인의 이민 장려를 위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2012년 경찰간부후보)

23. 1940년대에 일제는 학도 지원병 제도를 강행하여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2011년 국가직 9급)

주제 36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수난 OX 정답 및 해설

1. ( ? )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과 외교 담당 부처에 고문을 파견하도록 하는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1904. 8.).

2. ( ? )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승인받은 일제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권을 빼앗았다. 

3. ( ? ) 제2차 한·일 협약은 1905년에 체결되었는데 이 해의 간지가 을사년이므로 을사조약이라고 부른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4. ( X ) 일제는 순종이 즉위한 직후에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5. ( ? ) 1909년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의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가 체결되었다. 

6. ( ? ) 일본은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 통치의 본산으로 삼았다. 

7. ( ? ) 중추원은 대한제국 때의 황족과 고관을 예우하고 한국의 병탄에 공이 큰 친일파에게 명예직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였다. 한편으로는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하는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인을 회유하고 대외에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 총독부의 형식적인 직속자문 기관이었던 까닭에 3ㆍ1 운동 때까지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자문 사항은 한국인의 관습 조사 등에 관한 것이었다. 

8. ( ? ) 일제는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던 태형을 부활하였다(1912).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차별 적용된 악법이었고, 3·1 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폐지하였다. 

9. ( ? ) 회사령에 따라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도 치안유지 등 (X )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한국 농민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이고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등의 관습적인 권리마저 상실하여 기한부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모호한 이유로 총독이 이를 해산할 수 있었다. 회사령 시행 기간 동안 한국인 회사는 27개에서 63개로 증가하였으나, 일본인 회사는 109개에서 289개로 증가하였다. 

10. ( ? ) 일제는 1910년에 토지 조사국을 세우고,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후 1918년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11. ( X ) 토지 조사 사업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성장한 조선인 지주도 있었다. 수조권자로서 세력 있는 자들 중에 수조지를 신고하여 소유권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다. 

12. ( X )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한국 농민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이고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등의 관습적인 권리마저 상실하여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13. ( ? ) 일제가 세운 식민지 착취 기관인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에서 이주민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토지를 헐값에 나눠주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인 농업 이민과 일본인 지주들이 증가하였다. 

14. ( ? ) 토지 조사 사업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소유권이 명확해져야 매매와 저당 등에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지세 수입 확보를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15. ( X )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미신고 토지, 문중 소유의 토지나 마을의 공유지 등 신고하기 어려워 누락된 토지, 관청이나 국가 소유의 토지가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16. ( X ) 소수 대지주만이 토지를 겸병하고 중소 지주와 자영농, 빈농층은 몰락하였다. 

17. ( ? ) 신간회는 1927년 결성되어 1931년 해산되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 국내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시행하였던 미곡 수탈 계획이다. 

18. ( ? ) 제3차 조선 교육령과 국가 총동원령이 발표된 시기는 1938년이다. 1938년에는 국가 총동원령이 발표되어 전시 수탈 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추었다. 

19. ( ? ) 일제는 우리 민족성을 제거하고 일본에 동화시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 그 일환으로 본래의 성과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는 이른바 창씨개명이 강요되었다(1939).

20. ( ?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1940년에 조선 총독이 총재가 되는 관변 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친일파를 동원하여 황국 신민화를 추진하였다. 

21. ( ? ) 일제는 1930년대에 군수 산업과 관련이 있는 중화학 공업과 광업 부분을 집중 양성하였다. 이에 만주와 가깝고 전력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에 금속, 기계,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22. ( X )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 기관이다. 

23. ( ? ) 일제는 1943년 학도 지원병제를 제정하여 대학교와 전문학교의 한국인 학생들을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동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