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조세의 분류

01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① 국세：중앙 정부에서 징수 󰄤 내국세, 관세

② 지방세：지방 자치 단체에서 징수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02 조세 전가에 따른 분류

구분	직접세	간접세
과세 대상	소득이나 재산(납세자＝담세자)	소비 행위(납세자≠담세자)
세율	누진세	비례세
조세 종류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부가 가치세, 특별 소비세, 주세 등
장점	소득 재분배 효과, 조세의 공정성	조세 징수의 간편, 조세 저항이 작음
단점	조세 징수가 어렵고 저항이 큼	저소득 계층에게 불리함

 

03 세율 구조에 따른 분류

① 비례세：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② 누진세：과세 대상의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 소득 재분배

③ 역진세：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도 오히려 세율이 떨어지는 조세

 

04 조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