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기, 김구, 이승만, 좌우합작운동,(농지개혁, 반민특위, 6,25)>
№ 156. 해방기의 국제회의 & № 161. 건국준비
[9꿈사 한국사] 2017 공무원 출제순위 8강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출제 8위) - YouTube
[기초] 하루만에 끝내는 한국사-12강 해방과 분단 - YouTube
1. 광복 직전 국외 건국 준비 활동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 한국독립당(1940.4): 김구ㆍ김규식, 지지 기반 강화(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 - 건국강령반포(1941):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과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
-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통합 정치 세력(좌ㆍ우익 통일전선). - 해방 직전에 김두봉의 조선 독립 동맹과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중단 2) 사회주의 계열---화북 옌안 - 조선 독립 동맹(1942.7): 김두봉ㆍ최창익, 화북지대 조선의용군(한국광복군에 합류X). 민주 공화국 수립 목표, 김두봉은 후에 연안파로 활동(50년대 숙청)
2. 광복 진적 군내 건국 준비 활동---국내 1) 조선 건국 동맹(1944.8): 감옥안 여운형(사회주의계 우파, 중도좌파), 안재홍(민족주의계 좌파, 중도우파) - 좌익과 우익이 모두 참여한 비밀 결사, 일제 타도, 민주 공화국 수립을 목표(공통) - 광복 이후 활동: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1945.8.15) 145개지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1945.9.6) - 건국 준비 활동의 공통점: 민주공화국 건립 목표, 토지 국유화(입장 차이는 有)
* 사회주의계 우파 = 중도좌파 * 세단체 공통점: 민주공화국, 토지국유화(이건 한국독립당은 정도의 차이있음) 3. 한국문제의 국제적 논의 1) 카이로 선언(1943.11) - [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중국(장제스)] (1) 주요 내용: 한국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 (2) 의의: 한국의 독립을“최초”로 약속 2) 얄타회담(1945.2) [미국, 영국, 소련], 신탁통치를 거론(언급만), 38도선의“잠정”결정(미소군정)
3) 포츠담선언(1945.7)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카이로선언 재확인(한국의 독립을“재결의”)
4. 광복 직후의 남한의 모습 1)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1945.8.15) (1) 조선건국동맹을 이끌던 여운형의 활동:“행정권의 이양, 정치범, 경제범의 석방, 3개월간 식량확보” 민중의 지지 확보 (2) 광복 이후 최초의 정치단체로 전국적으로 조직, 산하에 치안대 설치, 인민위원회를 통해 지방통제 (3) 사회주의자 여운형이 위원장, 중도우파 안재홍이 부위원장 ⇒ 초기 중앙조직은 좌우연합적 성격 强 (4) 지방의 지부는 인민위원회를 조직 (좌익성향이 강함) (5) 건국강령 발표 ((일단 뭉쳐야 했기에 이념에 상관없는 추상적인 문구들))
(6) 조선인민공화국 선포(1945.9.6) ⟷ 송진우, 김성수 등 한민당의 인공타도, 임정봉대론(45.9.8) - 선포 후 건준위는 해체 *cf.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48.9에 소련의 지시로 성립한 북한정권 ==>준비위원회보다는 뭔가 완성된 단체가 필요// 재편할때 안재홍 나가버림 (사회주의 세력이 쎘기에)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 주석 : 이승만(수락하지 않았음, 국내에 있지도 않았음), 부주석 : 여운형 → 안재홍도 빠져 사회주의 세력만 남아 대표성이 약해진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함 (7) 한계: 민족주의 우파(송진우, 김성수 등)의 불참((약간 친일흔적이 있는사람들)), 미군정도 건준위 활동을 인정을 하지 않음 2) 미군정의 실시(1945~1948): 인ㆍ공 선포되던 날 미군 진주 (1) 미군정체제확립(군정청 설치.1945.9.9): 조선인민공화국과 상해 임시정부 부정. 친미정부의 수립지원 (2) 친일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고용, 공산주의자의 활동만 엄격히 통제 (3) 미군정의 경제 정책 - 삼일 소작제 실시: 소작료가 수확량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산 몰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재산과 일본은 법인 재산을 관리하기위해 신한공사(1946.2)를 설립 - 귀속재산불하: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하 → 1950년대 중반 상당수의 기업이 민간에 넘어가 개인 소유 기업으로 바뀌어 산업 자본 형성에 기여하게 됨. - 귀속농지분배: 무상몰수, 유상분배와 귀속(=적산) 농지만을 분배하여 농민과 지주 모두로부터 지지X (4) 9월 총파업(1946.9.23): 미군정의 경제 정책 실패 3) 정당의 난립 (1) 한국민주당(한민당)(1945.9): 외판자본가ㆍ친일파 중심 - 송진우ㆍ김성수 등 극우세력으로 결성, 국내지지기반이 없었던 이승만과 합세,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 -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함(임정봉대론) - 경찰 핵심 세력포함 (조병옥, 장택상 등) - 해방 후 한민당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의 친일잔재청산과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반대하고, 중경의 임시정부를 지지한다는 임정봉대론을 주장하였으나, 미군정이 임정의 정통성을 부인하자 방침을 철회하고 찬탁운동 전개. (3) 조선국민당(1945.9) - 안재홍이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내에서 좌파가 강해지는데 불만을 품고 군소 정당을 흡수하여 조직 - ((한민당의 부역한 조병옥 장택상등 친일파 세력과는 함께할수 없다==>한민당이 극우라면 국민당은 중도우파)) - 김규식을 중심으로 충칭의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중도우파를 지향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정치이념을 표방(서구의 민족주의와 다르다!) → 좌우이념의 통합 추진, 개방과 통합의 신민족주의(지주 노동자 모두 잘사는 만민공생) - 모든 사람이 모두 제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산다는 다사리 철학 추진 - 안재홍이 1947년 7월 미군정 민정장관에 임명되면서 완전히 해체 (4) 독립촉성중앙협의회(1945.10) ==> 미군정의 지지하에 만듬 - 이승만이 귀국하여 결성 우익들의 연합체, 무조건 단결론.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만이 지지 - 김구와 다르게 일본찍고 오면서 미국 전용기로 옴. - 장점은 미국에만 있어 친일파랑 연결이 없다는것. 단점은 국내기반이 없다. - 좌익계열의 참여를 거부 → 좌·우 대립이 더욱 심화 (6) 한국독립당(1945.11) ==> 사실은 이념적으로 이곳이 정말 극우 (한민당은 약간 이념보다 이익위주로 뭉친당) - 김구가 귀국하여 결성한 우파세력 - 삼균주의 - 반탁운동 (2) 조선공산당(1945.9)==>(극좌) - 해방 직후 장안파와 재건파 공산당으로 나뉘어 있었음. 박헌영 중심으로 통합. - 박헌영이 중심으로 극좌파세력으로 결성,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를 주장, 친일파처단에 적극 - 미군과 충돌이 잦았음, 처음엔 협조적이었으나 위조지폐사건(1948.10)을 계기로 악화 (5) 조선인민당(1945.11)---건준위 다음으로..조선인민공화국 미국이 인정안해주니...세번째로 당을 만듬 (중도좌파) - 여운형 중심으로 중도좌파세력으로 결성, 좌우합작운동(1946)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좌파를 대표하여 참여 - 조선공산당과 비슷하나 덜폭력 합법적 방향. (7) 민족자주연맹(1947.12) - 김규식을 위원장으로 한 중도적 정치 조직. 좌우 합작 원칙 견지 -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1948.4.27~30) 주도 5.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익의 갈등 (미국은 신탁통치를 강조, 소련은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강조,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안) 1) 모스크바 3상 회의(1945.12) (1) 한국에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실무).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구성할 것, 5년간 신탁통치를 확정적으로 결의 - 김구, 이승만 중심으로 전국적 반탁운동을 전개(신문보도"only 신탁통치 결정""소련주도"--원래 미국이 신탁통치 주도했는데..)----미국이 우익 인사들 모아서 남조선민주연합 결성. - 공산주의자(좌익)들은 남조선민주의원을 조직하여 반탁운동을 전개, 소련의 사주로 찬탁으로 전환(이 찬탁이 사실 70년이 아닌 5년 찬탁을하자는뜻) - 조만식은 끝까지 반탁운동 전개 - 신탁통치에 대한 우익과 좌익의 대응 → 우익과 좌익의 대립격화
2) 미·소 공동 위원회 (1)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1946.3~5):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협의대상이 될 정당과 (소련: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정치단체 ↔ 미국: 모든 정치 단체) 사회문제의 선정문제 등으로“결렬” * 이승만 정읍발언(1946.6.3)--1차와 2차사이// 이당시까지만이라도 미국은 분단찬성 아니었음. * 좌우 합작위원회 (1946.7월)- 주도: 중도파 여운형(여운형의 마지막), 김규식 - 합의: 좌우합착 7원칙 -->실패 (미군정청 지지하다가 철회. 트루먼독트린때문에, 그리고 스타들이 없어서 (이승만 참여안함, 김구도 적극적이진 않음) 국민적지지못얻음.
(2) 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5~10): 양측의 소극적 자세로 결렬. 이후 미국은 10월 한국 문제를 UN에 이관 3)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 (1)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조직(1946.2.15) - 김구, 이승만 중심의 우익 세력(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장악, 입법담당)에 대항하고자 조직 -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 등 좌익과 중도파를 망라한 29개 단체들을 통합하여 결성 -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소 공동위원회 지지,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처단, 토지 문제의 민주적 해결,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주장 →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구하는 대중시위 전개 - 좌우합작운동을 철저하게 배격 (2)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1946.5) - 조선공산당이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1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조 지폐 발행 - 해방일보의 폐간 - 조선공산당은 미국을 제국주의 반동세력으로 규정 → 반미 투쟁 노선으로 입장이 전환 4)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1)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1946.5) → 이승만 정읍발언(1946.6.3):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 (2) 좌우합작운동 추진(1946.7)정읍발언 다음달: 여운형, 김규식 = 중도파 / 극좌(박헌영)ㆍ극우(김성수)는 반대 - 미 군정청의 지원 - 좌·우합작위원회 결성(1946.7): 김구와 이승만의 지지로 대중적 힘을 얻기도 했으나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이 팽팽하게 대립(이승만은.. 자기 대표시켜주면 찬성) - 좌우합작 7원칙의 발표(1946.10): 토지문제와 친일파의 처리문제 등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됨 - 한국민주당(우익)과 조선공산당(좌익)은 좌우 합작에 반대하여 이탈. 중도파만이 참여 - 미 군정은 좌·우 합작 7원칙에 지지 성명 발표 - 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1946.12.12): 김규식 의장. 미 군정 영향 아래서 우익적 성향으로 활동, 여운형의 탈퇴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 상실. - 영향: 여운형 암살(1947.7) → 미국이 친우익적 강경 노선으로 정책을 변화, 민족자주연맹의 결성과 함께 좌·우 합작위원회가 완전히 해산(1947.12.6) (3)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 배경: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1947.10) 후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 (트루먼독트린의 영향) • 유엔 총회의 결의(1947.11) - 독립 정부수립의 결정: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수립의 필요하다고 결정, 신탁통치 없이 독립시키되, 이를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독립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도록 결정.(신탁통치없다) -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1948.1): 북한에는 소련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함 • 유엔 소총회의 결의(1948.2.26): 가능한 지역(남한)만의 총선거 결정 -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환영 ↔ 한국 독립당(김구)은 반대-남북 협상을 통한 총선거 실시 주장 • 김구(1948.2.10):“3천만 동포에게 읍고 함”⇒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하려는 유엔소총회 결의가 배경 (4) 제주도 4.3 사건(1948.4.3): 남한 단독선거의 반대(민중 + 좌익세력이), 미군의 철수, 극우테러의 반대 → 제주도 4·3 사건으로 지연되지 않음!, 북한과 제주도의 일부지역만 제외! -----이승만 정부수립---- *여순 사건(1948.10): 진압 거부, 이승만이 제압, 국가보안법 입법계기-->진입못한 군인은 지리산 빨치산 활동. 서북청년단(평안도 극우세력이 남으로 내려옴)제압에 일조. - 48.12월 국보법 생기게된 계기. (5) 남북협상의 추진(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1948.4.19) - 김구, 김규식이 제안 → 김두봉, 김일성이 이에 응함(결과적으로 남한이 뒤통수친느낌이 됨) - 단독 정부 수립(5·10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미·소 양국의 동시 철수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 - 공동 성명을 발표 : 5·10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 → 미국 정부와 이승만은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결정에 반대 (6) 5.10 총선거 실시(1948.5.10) - 이승만 + 한민당 주도 - 제헌국회 구성 (1948.5.31)---임기2년 200명중 198명. 2명은 여순사건 지방이라.. - 한국독립당(김구), 민족자주연맹(김규식)과 사회주의자들(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불참 - 제주도 일부지역도 4ㆍ3사건으로 총선X (7) 헌법제정(1948.7.17):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 제정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1948.8.15) - 이승만과 한국민주당계의 압승, 제헌국회의 구성: 대통령 임기 4년, 국회의원임기 2년(6.25 직전에 해야) - 대통령(이승만)과 부통령(이시영), 국무총리:이범석, 선출: 간접선거(1대랑 4대윤보선만 국회에서뽑힘) * 이시영: 이회영 6형제...부자재산털어 신흥무관학교. - 유엔 총회의 승인(1948.12.12)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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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김구와 이승만
김구(1876~1949) | 이승만(1875~1965) |
1907 신민회 가담 *신간회 가담X 1926 한인애국단 조직 1934 한인군관학교 1935 한국국민당 1940 한독당 창당, 광복군 조직 1945.11 귀국, 반탁운동 1948.2.28 삼천읍고 4월 남북협상 1948.7 김규식(민자연)과 통일독립촉성회 결성 1949 안두희에의해 암살 | 1895 배제학당 영어교사, 독립협회회원, 신민회(7년간옥고) 1909 국민회 조직 1919 임시정부 초대대통령, 대미외교활동(워싱턴 구미위원부) 1921 위임통치론 → 1923 국민대표회의 불신임 1945.9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추대 1945.10 독립촉성중앙협의회 1946.6 정읍발언(남한단독) 1948.5 제헌국회의장, 8 대통령, 9 반민특위 방해 1949.6 농지개혁법, [북진통일론]국시 1953 노동관계기본4법제정 1960 4선 및 4.19하야 1965 死 |
김구, 삼천만동포에게 읍고함 한국이 있어 한국사람 있고, 한국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어찌 개인이나 자기집단이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라..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1948.2) ← UN소총회 결의에 반발하여 반포(시기상은 그전)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것을 조직하여 39선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1946.6) ← 1차 미ㆍ소공위 결렬이 배경 |
№ 158. 좌우합작운동
1. 좌우합작운동의 추진(1946.7): 여운형, 김규식 = 중도파(1946.6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원인) - 미 군정청의 지원 - 좌ㆍ우합작위원회 결성(1946.7): 김구와 이승만의 지지로 대중적 힘을 얻기도 했으나 좌익의 5원칙ㆍ우익의 8원칙이 팽팽하게 대립 ※김구(찬성), 이승망(조건부찬성), 한민당ㆍ조공당(반대) - 좌우합작 7원칙의 발표(1946.10): 토지문제와 친일파의 처리문제 등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됨 → 한국민주당(우익)과 조선공산당(좌익)이 좌우 합작에 반대하여 이탈. 중도파만이 참여 - 미군정은 좌·우 합작 7원칙에 지지 성명 발표 - 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1946.12.12): 김규식 의장. 미 군정 영향 아래서 우익정 성향으로 활동,여운형의 탈퇴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 상실. - 여운형 암살(1947.7) → 미국이 친우익적 강경 노선으로 정책을 변화시킴 → 민족자주연맹의 결성과 함께 좌·우 합작위원회가 완전히 해산(1947.12.6) *1958.9 반민법
2. 좌우합작이 실패한 이유 - 이승만의 단독정부 외교활동, 여운형 암살(1947.7), 한민당과 공산당의 외면, 정치인들의 사욕 - 트루먼독트린(1947.3), 마샬플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1947.5),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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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48년: - 반민법 (48.9)==> 반민특위구성 (48.10) 2년==>1년으로 단축, 발의한 국회의원10명 잡혀감.
- 국가보안법(48.12) : 군대내 좌익군인 잡으려는.
49년: - 농지개혁법 (49.6): 시행(50.3 전쟁3개월전): 유상매입 유상분배, 지주토지 3정보 이상은 국가가매입, 소작농 5년간 분할상환, 지주제 소작제 소멸
결과: 지주를 자본가 전환의도.. 실패, 남한공산화 저지기반(땅안뺏길려고)
- 귀속재산 처리법(49.12): 일본인소유의 공장,주택(일본인 토지는 미군정청때 이미 나눠줌)을 민간인(친일파 대부분)에게 불하. 1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 160. 반민족 행위자 처벌
1. 의의: 해방 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친일파 처단 문제는 친일파 처단을 간절히 바라는 민중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법제정 초기부터 반대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요구하여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 되고 결국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에관한법률을 통해 폐지되었다. 2. 전개 1) 미군정이나 미ㆍ소공동위원회는 친일파 문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음 * 이승만의 지원하에 청년반공단체들이 국회내에 공산당의 앞잡이가 숨어있다는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1949) 2) 여운형ㆍ김규식등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친일파의 처리 문제와 토지문제가 중점사안 3) 무소속의원의 노력으로 국회의원 10명의 반민특위 구성(1948.9)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9.22) 4) 반민특위 습격(1949.6.6) →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완전 해산(1949.8.31) →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결과: 이승만 정부의 소극성과 일본출신 경찰의 다수로 실패. 특위 활동성과로 682건중 기소 221건, 체형은 14건에 그쳤으며 실제 사형집행은 1건도 없었다.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 1호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최남선도 친일행위로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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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남한의 농지개혁
1. 북한의 토지개혁(1946): 무상몰수, 무상분배, 5정보(ha), 농촌위원회의 일관성 없음 2. 미군정기 토지정책(1948): 무상몰수, 유상분배, 2정보, 연간생산량 3배 15년간 상환 (신한공사 관리) 3. 남한의 농지개혁(1947): 유상몰수, 유상분배, 3정보, 5년간 수확량 30%씩 상환(정부주도) 4. 농지개혁법(1949.6): 경자유전의 원칙(토지편중해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여론의 압력 + 좌익의 사회 운동 + 북한의 토지 개혁 등의 영향으로‘농지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였으나,국회의원 대다수가 지주 출신으로 반대 → 1949년 6월에 이르러서야‘농지개혁안’국회에서 제정됨 1) 목적: 농민 생활 안정 +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 + 토지 자본의 산업 자본화 2) 적산농지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흡수(정부귀속, 유상분배) = 박지원의 한전법과 유사 ⑴ 원칙: 3정보 이상의 농지(산림, 임야 제외)를 가진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⑵ 상환방법: 매년 평균 수확량의 30%씩, 5년간, 총 150%를 국가에 상환하면 토지소유권 인정 ⑶ 의의: 지주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으로 전환 ① 북학의 토지개혁법에 비해 온건한 개혁 ∴지주들의 반발을 줄여 북한과 같은 부작용은 발생× ② 6. 25 이전에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 ③ 어느정도 소작농이 감소하고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시적이나마 농민 생활이 안정됨 ④ 일부 지주층은 지가증권의 투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⑷ 한계(농민에게 불리, 지주에게 유리 ⇐ 귀속농지는 무상몰수ㆍ유상분배 / 조선인 토지는 유상매입ㆍ유상분배) ①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시행되기까지 장기간 소요(시행: 1950.3) ∴ 지주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자신의 토지를 팔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아짐 ② 지주적 입장의 반영, 토지 자본을 산업자본화 하려던 본래의 목적도 거의 달성되지 못함 ③ 6.25 전쟁으로 개혁 중단 - 원래 목적 달성에 한계, 51년 재개 되어 완성, 실시총면적 42.4% *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 비교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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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공산당의 폭동공세
1.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 1)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조직(1946.2.15) - 김구, 이승만 중심의 우익 세력(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장악-입법담당)에 대항하고자 조직 -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 등 좌익과 중도파를 망라한 29개 단체들을 통합하여 결성 -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ㆍ소 공동위원회 지지, 친일파ㆍ반민족행이자 처단, 토지문제의 민주적 해결, 8시간 노동제 실시 주장 →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요구 대중시위 전개. 좌우합작운동을 배격 2)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1946.5) - 조선공산당이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1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조 지폐 발행 - 해방일보의 폐간 - 조선공산당은 미국을 제국주의 반동세력으로 규정 → 반미 투쟁 노선으로 입장이 전환 2. 제주도 4.3 사건(1948.4.3): 남한단독선거인 5ㆍ10총선거 반대, 미군의 철수, 극우테러의 반대→ 총선거는 제주도 4·3 사건으로 지연되지 않음!, 북한과 제주도(북제주군 2개 선거구)의 제외 3. 여수·순천 10·19 사건(1948.10.19) 1) 제주도 4·3 사건 진압에 반대하던 반란군이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 2) 미군의 지원으로 반란군 진압. 군·민의 막대한 인명 피해 → 국가보안법의 제정 계기가 됨 4. 대구6연대 반란사건(대구폭동, 1948.11.2): 대구주둔 6연대내의 남로당 세포분자가 일으킨 반란 미수 |
№164. 6ㆍ25전쟁 (순서문제)
1. 원인과 과정: 북한(조국해방 전쟁론) vs. 남한(북진통일론), 북한군사력강화(49.소련-중공) 1) 주한 미군 철수(1948년 9월 15일~1949년 6월 26일) *49.6 김구 사망(전쟁 1년전, 미군이 빠지자 친일파 불안) 2) 미국의 애치슨 선언(1950.1):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킴 3) 북한의 남침(1950.6.25): 순식간에 서울 함락. UN참전(1950.7) 이후 낙동강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전 4) 국군과 UN군 반격: 맥아더 인천 상륙 작전(1950.9.15) (3,8선돌파북진 10.1 국군의날)→ 중공군 개입(1950.11) → 흥남철수(50년12월), 1ㆍ4후퇴(1951 서울재함락)-> 충청도까지 중공군 내려옴->고지전 중간에서 2년간-->휴전제안(51.6, 소련이 제안)-->포로송환문제로 질질-->휴전협정 5) 국민 방위군 사건(1950.12.~1951.3) ┬ 이승만 정부의 실정 ⇒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계기 6)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2.10) ┘ (발췌개헌의 배경) 7) 반공포로 석방사건(1953.6) ↱ 소련은 X * 삼미휴게소 (38선은 미국, 휴전은 소련이 제안) 2. 휴전협정(53.7.27): 51년6.23. 소련 말리크 휴전제의 *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 미국ㆍ북한ㆍ중국 (소련은 참전안했기에) - 이승만과 전 국민들의 반대 입장 표명(국민정서감안)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북한군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 (아이젠하워 선거공약이었음)(아이젠하워 당선후 놀라 스탈린죽음-순서문제) * 이승만 반공포로석방(53.6)--이러면 포로송환 뒤틀려서 휴전못해 미,북,중 모두 반대-->이승만 딜(미군주둔, 경제원조)-->한미상호방위조약 (53.10--베트남파병, 이라크자이툰)(SOFA랑은 다름) - 중립국감시위원국(스웨덴, 스위스, 체코, 폴란드) [댄스코드] - 휴전협정 성립 후 3개월 내 고급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권고(60항) 3. 전쟁의 영향 - 한미상호방위조약(53.8), 제네바정치회담(54.6): 주요강대국과 남ㆍ북한이 함께 참가해서 통일 문제를 토의한 최초의 고위급정치회담, 남북한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수확× - 화폐개혁(1953년.2) ⇒ 인플레이션타개 * 3분 비리(제분ㆍ제당ㆍ시멘트): 3공 군부정치 비리 - 소비재 산업의 급성장으로 3백 산업 성장(제분ㆍ제당ㆍ면방직)
* 양민학살- 노근리, 보도연맹 * 연합군- 미영프캐, 벨네룩, 그리스 터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남아공 (총 16개국) ※ 휴전을 지연시킨 포로송환 문제(1951.6.~1953.7.) • 1949년 체결 된 제네바협약에서는 자동송환원칙, 미국 측은 자유송환원칙 주장 • 이에 공산군 측이 제네바협정 위반이다 반발하여 휴전회담 중단 • 이승만은 독자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19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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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1-1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광복 전후 건국 준비 활동)
1. 김구는 삼균주의를 담은 건국 강령을 채택하였다. (2006년 국가직 9급)
2.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건국 동맹을 모체로 창설되었다. (2006년 국가직 9급)
3.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2006년 국가직 9급)
4. 해방 전후한 시기에 건국 준비 위원회의 좌파들은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고 주석에 김일성, 부주석에 여운형을 추대하였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5. 미군정이 들어선 후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2012년 법원직 9급)
6.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지부는 인민 위원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6년 국가직 9급)
7.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여운형,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8. 해방 전후한 시기에 미군정은 건국 준비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9. 해방 전후한 시기에 미군정 하에서 일제의 총독부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였고, 일본 관료 출신들이 미군정에 참여하였다. (2008년 서울세무직 9급)
10.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좌파와 우파의 인사들로 조직되었으나, 좌파의 득세로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탈퇴하였다. (2008년 지방직 9급)
11. 8.15 광복 이후 송진우, 김성수 등의 민족주의 우파 계열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지지하고, 조선 인민 공화국에 반대하였다. (2009년 지방직 7급)
12. 광복 직후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2010년 지방직 7급)
13. 카이로 선언으로 한국의 38도선 분할이 결정되었다. (2011년 경찰간부후보)
주제 41-1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광복 전후 건국 준비 활동) OX 정답 및 해설
1. ( ? )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들을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하고, 조소앙이 제창하였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2. ( ? ) 일제의 패망이 닥치자, 국내 비밀결사였던 조선 건국 동맹(1944)을 기반으로 여운형, 안재홍 등 좌우의 합작으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3. ( ?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건국 치안대를 조직하였고, 식량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보안대와 조선 학도대도 결성하는 등 해방을 맞아 일어날 사회의 혼란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4. ( X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좌파는 이승만을 주석,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임명하고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5. ( ? ) 미군정은 1945년 9월 9일에 설치되었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1945년 12월에 열렸다. 신탁 통치 반대운 동은 3국 외상 회의의 결과가 알려진 이후인 1946년부터 일어났다.
6. ( ? )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국가의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미군의 진주를 맞기 위해 이승만을 주석,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임명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건준의 각 지부는 인민 위원회로 전환되어 1945년 8월 말 전국적으로 145개에 달하였다.
7. ( ? ) 여운형의 주도로 국내에서 비밀리에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었는데,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참여한 민족 연합 전선이었다.
8. ( ? ) 1945년 9월 9일 미군정청이 설치되었으며, 조선 인민 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등 일체의 단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9. ( ? ) 미군정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친일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였다. 한국 민주당 등 우익 세력을 지원하며 공산당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일 세력의 득세 기회를 제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
10. ( ?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여운형, 안재홍 등 중도 좌파와 우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민족주의계 중 김성수, 송진우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고 각 지부가 인민 위원회로 전환된 후 박헌영 중심의 조선 공산당 계열이 실권을 장악하자 우익 단체들이 이를 외면하였다.
11. ( ? ) 일제 강점기 자본가였던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미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익 진영의 대표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12. ( X ) 미군정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조선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13. ( X ) 카이로 회담은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한 것으로, 일본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타국으로부터 강탈한 영토의 반환과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38도선 분할은 미국의 일반명령 1호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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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1-2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광복과 분단, 6 · 25 전쟁)
1. 해방 직후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는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5년 이내를 기한으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신탁통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8년 국가직 7급)
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문은 카이로 선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이다.(2011년 국가직 9급)
3.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대해 우익 세력은 대대적인 신탁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 국가직 7급)
4.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소련은 회담에서 모든 정당들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2011년 경찰간부후보)
5.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을 때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났다. (2007년 서울시 9급)
6. 좌우 합작 운동은 중도 좌파의 김규식과 중도 우파의 여운형이 주도하였다. (2012년 지방우정청)
7. 좌우 합작 위원회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2010년 지방직 7급)
8.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대해 좌익 세력은 처음부터 찬탁 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2007년국가직 7급)
9. 좌우 합작 위원회 7원칙 결정에 대해 좌측은 토지의 유조건 몰수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2008년 국가직 7급)
10.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한 두 차례의 미·소 공동 위원회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로 결렬되었다. (2007년 국가직7급)
11. 서울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후 미군정이 들어섰다. (2012년 법원직 9급)
12. 유엔 소총회 결정은 남북 협상의 계기가 되었다. (2011년 경찰간부후보)
13. 광복 직후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지도자 회의를 제안하였다.(2010년 지방직 7급)
14. 남북 연석 회의는 김구, 김규식이 제안하였으며, 김일성, 김두봉이 이에 응함으로써 성사되었다. (2008년 지방직 9급)
15.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막판에 남북 연석 회의에 참석하였다. (2008년 지방직 9급)
16. 남북 연석 회의에서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2008년 지방직 9급)
17. 5ㆍ10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를 구성하였다. (2010년 서울시 7급)
18.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일제 청산의 중심적인 과제는 민족사의 맥을 잇고, 토지 개혁 등을 통해 민생 문제를해결하는 것이었다. (2010년 경찰정보통신)
19. 1946~1948년 사이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어 미·소 간에 냉전이 시작되었다. (2007년 법원직 9급)
20.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0년 국가직 9급)
21. 반민특위법에 의하면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의 몰수 등이 가능
하였다. (2010년 국가직 9급)
22. 김구는 반민특위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2006년 국가직 9급)
23.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는 6 · 25 전쟁의 발발로 결국 실패하였다. (2005년 서울세무직 9급)
24. 6ㆍ25 전쟁 발발 때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다. (2010년 서울시 7급)
25. 6ㆍ25 전쟁 직후 정부는 산업 복구 국채를 발행하여 내자를 마련하였다. (2007년 세무직 9급)
26. 6ㆍ25 전쟁 당시 휴전 협정에서 서명한 나라는 미국, 북한, 중국, 소련이다. (2008년 지방직 7급)
27. 휴전 회담 중에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 송환을, 공산군 측은 강제 송환을 주장하였다. (2008년 지방직 7급)
28. 정전 협정 체결과 같은 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0년 국가직 7급)
주제 41-2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광복과 분단, 6 · 25 전쟁) OX 정답 및 해설
1. ( ? ) 소련은 조선 임시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신탁 통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여 절충안으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와 조선 임시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립 등이 결정되었다.
2. ( ?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회의이며,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였다.
3. ( ? ) 모스크바 협정에 대해 김구, 이승만, 한국 민주당 등 우익 진영은 신탁 통치를 새로운 식민 지배로 규정하고 격렬한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
4. ( X )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의 덕수궁에서 개최되었다(1946. 3.). 그러나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미·소가 대립하였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주장하였으나,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다.
5. ( X ) 제주 4·3 사건은 1948년 5·10 총선거 직전에 발생하였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에 있었다.
6. ( X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운동을 분단의 위기로 판단한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위원회가 구성되었다(1946. 7.). 핵심 구성원을 보면 우익의 김규식, 원세훈, 안재홍과 좌익의 여운형, 정노식, 이강국 등이 대표로 참여하였다.
7. ( X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주된 결정 내용은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1) 조선에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 임시 정부를 세우고, 2) 이과정을 주관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를 열고, 3) 조선이 독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최대 5년)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신탁 통치 문제로 좌우 대립이 벌어지고, 미소의 갈등으로 남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될 위기에서 좌우 합작 위원회는 조선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2) 미·소 공동 위원회에 참여하며, 3) 여기에서 신탁 통치 문제를 다시 협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반대로 볼 수 없다.
8. ( X ) 좌익도 처음에는 우익과 더불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좌익은 소련의 지시를 받아 신탁 통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9. ( ? )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 단독정부 노선을 취했던 한국 민주당 등의 우익과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리의 즉각 해결을 추구하였던 좌익은 반대하였다.
10. ( ? ) 미·소 공동 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 대립과 한국 내 좌익과 우익의 대립 등으로 인해 결렬되었다.
11. ( X ) 미군정은 1945년 9월에 시작되었다.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로 설치되었다.
12. ( X ) 소련의 입북 거부로 유엔 결의안의 실현이 불가능해지자 국제 연합 소총회에서는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임시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우선 선거를 결의하였다(1948. 2.). 이로 인해 남북 분단의 위기감을 느낀 김구, 김규식 등이 북한에 남북 협상을 제안하였다.
13. ( X )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입국하여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구, 김규식 등이 북한에 남북 정치 지도자 협상을 제안하여 성사된 남북 연석회의가 1948년 4월에 열렸다.
14. ( ? ) 한국 독립당의 김구, 민족 자주 연맹의 김규식 등은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북에서도 정부를 수립하여 결국에는 남북 분단을 초래할 것이라 여겼다. 이에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함께 모여 통일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하자고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15. ( X ) 이승만은 좌우 합작 반대, 단독정부 수립을 찬성하여 남북 연석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6. ( ? ) 평양에서 열린 남북 지도자 연석 회의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미군과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7. ( ? ) 5ㆍ10 총선거는 남북 협상파가 불참한 한계가 있으나,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으며, 선거 결과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18. ( ? )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왜곡된 식민지 지주제로 인하여 많은 농민이 고통받았으므로 토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해방 후 미군정에서 일제의 치안·행정 기관을 승계한 이래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정당·단체들은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의 처단을 요구하였다.
19. ( ? )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1947년 3월 선언한 것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자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20. ( ? ) 반민특위는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상덕을 위원장으로, 김상돈을 부위원장으로 하였다.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 검찰부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였다.
21. ( ? ) 국민적 열망에 따라 제헌 의회는 1948년 9월 22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공포하였다. 제헌 헌법의 규정에 따라 소급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서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고, 칙임관 이상의 관리와 밀정 행위, 독립을 방해할 목적의 단체 결성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년의 공민권 정지 및 재산 몰수 등이 규정되었다.
22. ( X ) 김구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5 · 10 총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서도 배제되었다가 1949년 6월 암살당하였다.
23. ( X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는 1949년 8월 말에 해체되었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실패한 이유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겨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늦추거나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였다.
24. ( ? ) 6ㆍ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전쟁의 즉각 중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파견되었다.
25. ( ? ) 한국 정부는 휴전 회담 중 전쟁 피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휴전 이후에는 경제 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산업 복구 채권 및 산업 금융 채권 등을 발행하여 내자(내국자본)을 마련하고, 외국 원조를 도입하였다.
26. ( X ) 6ㆍ25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나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 협정에는 북한, 미국, 중국이 당사자로서 조인하였다. 소련은 전쟁 말기에 일부 참전하였으나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 한국은 미국에 작전권을 넘겨 당사국에서 제외되었다.
27. ( ? ) 휴전 회담 중에 포로 송환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었다. 유엔군 측은 포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 송환할 것을 주장하였고, 공산군 측은 무조건 상대국으로 강제 소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28. ( ? ) 정전 협정이 체결된 해는 1953년이고 같은 해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와 군사력 증강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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