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 원조경제

원조 경제

-미군정(45~48)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였다.

-곡가 자유화 정책을 취하여 곡가가 폭등하고 결국 공출의 방식을 택하였다.

-1946년 북한이 토지개혁을 함에 따라 미군정도 토지 분배를 실시하였다.

-미군정 신한공사가 귀속토지를 유상분배하였다.

-지주의 자발적 토지 매매가 있었다.

 

이승만 정부(48~)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였다.

-제헌헌법에 규정된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상매입하여 유가증권을 지급하였고, 1년 생산량 150%의 가격을 5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상분배하였다.

-식민지 지주제를 철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작쟁의가 감소하였으나, 지주의 유가증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계속 떨어져 지주의 산업자본가화는 실패하였다. 6·25 전쟁시 급한 공산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귀속재산인 공장 시설 등을 싼값에 불하하였다. 이는 1950년대 독점자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를 원조 받았다.

-1958년 이후는 차관 형태로 전환하여 위기가 왔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설탕, 밀가루, 면화 등을 무상으로 원조 받아,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판매 대금(대충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한·미가 협의하여 사용하였다. 대체로 무기류를 구입하였다.

3공화국(60년대)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62~71) : 경공업 중심

-경재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본은 해외 인력 수출(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 한일 수교, 베트남 파병 등을 통하여 성립할 수 있었다.

*1899 경인선 최초철도(구구구구) 1905경부선 , 1969 경인고속도로(최초고속도로 구구구구)

 

4공화국(70년대)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62~71) : 중화학공업 중심

-경부 고속 국도를 개통(70)하고, 포항제철, 조선소,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결국 수출 100억불을 달성(77)하였다. 이면에는 전태일 분신 사건(70)을 통해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는 모습도 있었다.

- 70년 새마을운동 시작-->농어촌근대화운동(도시화현상으로 농어촌 낙후)

-1차 석유 파동(73)이 발생하자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 오일 달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다.

-2차 석유 파동(78)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였다.

-3,4공화국의 경제 성장은 저임금과 저곡가의 두 축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저곡가로 인하여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 농촌에서부터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다.

 

전두환(80년대)

-저금리·저달러·저유가의 3저 호황을 누렸다(86~88).

-우루과이 라운드(UR=개방) 협상을 시작하였다.

 

김영삼(90년대)--영어 4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민주 노총을 결성하였다(95).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93).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였다(95).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96).

-외환이 부족해져 IMF 사태(97)를 겪었다.

 

김대중

-IMF 졸업을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구조조정→정리해고), 금모으기 운동, 신자유주의 정책(효율성,경쟁)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