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화국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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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대한민국 개헌파동 [1ㆍ2ㆍ5ㆍ6ㆍ9 직 / 2ㆍ7 중]

제1공화국	48년 제헌헌법	대통령제, 국회단원제, 통제경제,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발췌개헌	52년 제1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양원제 [ 오 리 발 직 양 불 청 ]
사사오입개헌	54년 제2차개헌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철폐, 국민투표제 삽입, 대통령 직선제
진보당사건	58년	조봉암처형(평화통일론 국시위반)
2ㆍ4파동	58년 12월	국가보안법개정안통과
제2공화국	제3차개헌	지방자치제 실시 규정, 최조의 의원내각제(양원제),대통령은 간선제
5ㆍ16	헌정중단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1961.5.16 ~ 1962.12.26)
제3공화국	62년 제5차개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단원제, 대통령 직선제
	69년 제6차개헌	3선개헌, 대통령 3기 계속 재임 허용, 직선제
	72년 국회해산	10 ․17비상조치
제4공화국	72년 제7차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신설 ,유신헌법(임기6년, 간선제, 중임제한X)
제5공화국	80년 제8차개헌	대통령간선제, 7년 단임제, 행복추구권
6월항쟁	87년 6 29선언	최초 여야합의 개헌
제6공화국	87년 제9차개헌	대통령직선제, 5년단임, 국회ㆍ법원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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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공화국별 주요사건 (~№ 174)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 1948 ~ 1960) : 자유당, 12년간》

1.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김병로를 대법원장(정부수립이후 최초) * 최초의 대법원장은 김용무

2.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9.22) 3. 여수·순천 10·19 사건(1948.10.19)

4. 농지개혁법(1949.6) 

5. 반공 포로 석방(1953)

6.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기도 (48-52-56)(51년 자유당 창당, 55년 민주당 창당)

1) 국회 프락치 사건(1949.5~6)

2) 자유당 조직(1951.12):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조직

3) 부산 정치 파동(1952.5): 관제대모(백골단ㆍ폭력배를 만들어 국회해산을 요구, 개헌반대 의원 체포)

4) 발췌 개헌(1952, 1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여당국회의원 떨어질것 염려) → 직선제(4년 1차 중임 허용, 국회 단원제를 양원제)-->2대 대선(52) 이승만 압도적 당선.(전쟁중이니까)

5) 사사오입 개헌(1954.11.29):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 2차 개헌

6)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1955.9.14): 논설위원 최석채가“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을 써서, 학생들을 국가 행사에 동원하지 말 것을 주장 ∴자유당의 반대세력이 뭉치게 되는 계기 마련

7) 이승만의 재당선(1956.5.15), 부통령은 민주당 장면.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이 유효표의 30% 차지 →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의 위기 의식 고조 → 신익희의 이리에서의 의문사, 장면 피습

8) 진보당 사건(1958.1): 사사오입에 반대 →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박정호 등을 간첩협의로 사형(1959.7)--평화통일 주장했다고...--->신국가보안법(58) 적용범위 확대(이건 악법)---->경향신문 폐간(59)다음선거 우려하자...---> 4대대선(60) 3.15부정선거

3대대선 *  정: 이승만,          부:이기붕 (자유당)

              정: 신익희(사망),   부: 장면(당선)  (민주당)----조봉암 약진, 무효표 180만표

4대대선 *  정: 이승만,          부:이기붕 (자유당)

              정: 조병옥(사망),   부: 장면(당선)  (민주당)----왜부정선거? 자신이 죽을때 장면 부통령될까봐 후환이..----->3인조 공개투표/ 4할사전투표

* 진보당 선언문 우리 국민 대중을 이렇듯 비참한 생활 형편에 빠뜨리고 ~ 그 무슨 까닭입니까? ~ 공산 역도들의 침략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당 중심의 고루한 보수적 정치 세력과 ~ 특권 관료적 정치 세력의 과오에 기인하였다는 것도……

9) 2·4 정치 파동(1958.12.24): 신국가보안법과 지방 자치제 개정안을 경찰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을 국회 지하실에 감금시키고 통과 → 경향신문 폐간(1959.4.30)

10) 3·15 부정선거(1960.3.15) 11) 4·19 민주혁명: 자유당 정권의 붕괴

 

№ 165. 4ㆍ19 혁명

1. 배경 1) 정치: 집권11년간 자유당횡포, 3.15부정선거, 사회ㆍ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사회비판능력 향상 2) 경제: 미국 경제원조 삭감, 만성적 불황, 소수재벌횡포, 실업, 빈곤등 민중의 궁핍화 3) 4ㆍ19 추모 시: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나는 알아요(강명희) 2. 경과 2월28일 대구 민주당 대구유세 회피목적으로 일요일 등교명령 → 대구고,경북고 학생들 시위(정치적 색채는 소극적), 최초의 항거로 4ㆍ19의 시발점 3월15일 마산 부정선거 규탄 데모 中 10명 사상 4월11일 마산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시신발견 → 마산학생시위(주로고교생) → 경찰발포 2명 사망 4월1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질서있게 고대생 시위후 귀가 중 깡패테러 → 시위 과격해짐 4월19일 서울 서울시내 대학생과 중고생들 시민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여 연좌시위, 서울대시위 → 계엄령선포, 경찰의 발포로 183명 사망 4월25일 전국 전국 27개 대학교수400명 교수단 시국선언문 4월26일   매카나기 미국대사 시위지지성명, 이승만하야  3. 결과 - 허정과도정부수립(부통령 장면도 이승만압박하려고 이미 사임) → 의원내각제 개헌(3차개헌)단행 → 60년8월 민주당정부의 제2공화국 탄생 - 대통령(윤보선), 국무총리(장면) ⇒ 대통령은 간선에 의해 당선 대학교수 시국선언문(4.25) - 누적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현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 정치도구화한 소위 문화인·예술인들을 배격한다. - 경찰의 중립화를 확고히 하고 학원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라 - 부정축재한 자는 군·관·민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적발 처단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워라

《장면 내각(제2공화국 : 1960~1961) : 민주당, 1년간》 (제2공화국)

1.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 구성, 내각책임제, 양원제(참의원-전문가, 민의원-국민)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 추진

2. 총선거: 대통령 윤보선(형식적 대통력), 장면내각 성립(60.8.23) - 의원내각제, 양원제, 대통령 간선제(윤보선)

3. 보수적 성향으로 소극적

4. 4차 개헌: 소급 입법 특별법 제정(1960.12.31)-3.15 관련자와 4ㆍ19발포 책임자 처벌

5. 부정 선거 책임자,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사회 운동 탄압 → 정부 데모규제법 및 반공법 강화 방안 발표(1961.3.8) - 학생들 반대시위(3.22) → 군부 내에서 위기의식 고조, 불만 확대

6. 지방자치제 실시 * 경제제일주의 정책실시는 3공 박정희 정권

7.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경제제일주의 표방) → 5ㆍ16 군사 정변으로 좌절

8. 청년층에 의한 통일운동과 학원민주화운동ㆍ신생활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9. 5ㆍ16 군사정변의 발발(1961): 혁명공약의 발표 - 반공을 국시로 천명, 민정을 복귀시키기로 약속,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군정 실시(1961~1963)》

1. 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

2. 부정축재자 처벌, 불량배 소탕, 정치활동 정화법(1962.3.16): 언론탄압, 구 정치인 정치활동 금지

3. 경제개혁: 농어촌고리채정리법 ⇒ 민생이 안정됨

4. 대통령 중심제 헌법 개정(5차 개헌. 1962.12.17): 직선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3선 금지-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 대통령 선거(1963.4), 국회의원 선거(1963.5), 민정이양(1963.8) 등을 약속

5. 민주공화당 창당: 장차 여당이 될 민주공화당을 비밀히 조직→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빠찡코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등 4대 의혹사건을 저지름

6.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1962) *1ㆍ2차 경제개발 계획은 경공업중심의 산업화 (중화학공업X)

50년대: 미국에 의한 원조경제, 대부분 군사원조, 일반경제원조는 소비재중심(소비재산업↑, 기계공업 등 생산재 산업↓), 50년 말부터 원조가 감소하고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전환(경기침체, 국민수탈증대) 60년대: 국가경제기반의 확충과 수출주도 정책에 따른 노동집약산업, 경공업중심의 산업화 70년대: 산업구조가 중화학 공업중심을 개편되어 도시인구 증가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 : 1963~72) : 공화당, 9년간》

1. 박정희 대통령 당선(1963.12.17) * 총5회: 5대ㆍ6대(직선), 7대(3선개헌), 8대ㆍ9대(유신) 대통령

2. 한ㆍ일 국교의 정상화(1965 광복후 20년): 한ㆍ일국교 정상화 추진 → 반대시위(6.3사태,1964) → 비상계엄령 선포

*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1962년 11월 김종필은 오하라와 식민지배에 대한 상금이 아닌‘독립축하금’명목으로 무상 3억달러와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 ===> 6.3시위(64) 굴욕외교 반대

3. 1차 인혁당사건(1964.8.15):‘굴욕적 한일회담’반대시위로 위기에 직면하던 과정에서 발생

4. 베트남 파병(1965~1973) → UN군의 일원이 아닌 미국의 주도하에 보낸 파병군으로 일종의 용병

1) 브라운 각서(1966.3):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 경제 원조를 제공(AID차관)

2) 한ㆍ미 동맹관계강화로 미국은 닉슨 독트린(69년)이후 주한 미군을 감축

5. 한·미 행정 협정 체결(SOFA, 1966.7.9)

6. 동베를린 (공작단) 사건(1967.7): 독일 유학생 중 일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비밀리에 간첩 활동을 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동백림사건)

7. 1ㆍ21사태(1968):‘김신조 사건’⇒ 250만에 이르는 향토 예비군 창설(1968.4.1)

8. 통혁당 사건(1968.8.24): 김종태. 중앙 정보부에서 발표한 남한 내 대규모 간첩단 사건

9. 3선 개헌 강행(6차 개헌, 1969.10):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안 변칙 통과

10. 8ㆍ15 선언(평화통일구상 선언) 발표(1970.8.15)

11. 전태일 분신(1970.11.13):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2. 제7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1971.4.27): 신민당 김대중 후보 낙선 → 영남과 호남의 양분화 현상

13.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1971.8.12) → 실미도 탈출 사건 발생(1971.8.23)

14. 국가 비상사태 선언(1971.12.6) →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부여하는‘국가보위특별조치법’단독 통과

15. 7ㆍ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의 독재정권 강화에 이용(10월유신, 김일성사회주의헌법개정)

16. 8ㆍ3 경제 특별조치(1972): 사채동결, 긴급재정명령발표(1972.8.2)- 자본가에게 이익. 여공들 자살

- 외자에 의존한 수출 주도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1969년부터 심각한 불황

- 긴급 재정 처분 명령: 정부는 3,500억원 규모의 기업 사채를 강제로 동결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

17.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1972.8~11)

 

-------닉슨 독트린(1969)   이념<실리 --------

두기둥 중 하나인 멸공이 흔들림. 그래서 통일로 쇼해서 개헌.

《유신체제(제4공화국 : 1972~1979) : 공화당, 7년간》

1. 유신 헌법의 성립(1972.10.17) - 7차 개헌(12.27):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확정됨

1) 국가 비상사태 선언(1971.12.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변칙 통과(1971.12.27) → 10월유신(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의 초헌법적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2)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임기 6년): 간접선거

3) 의회주의와 3권 분립이 무시된 권위주의의 통치체제: 비상계엄령과 국회해산, 모든 정치활동 금지

4) 긴급조치(1974.1.8(제1호)~(1975.5.13(제9호))- 인권탄압의 자행(긴급조치 등) → 외교관계에 부정적 (미국, 일본과 불편한 관계)

2. 6·23 평화통일선언(1973), 김대중 납치 사건(1973. 8. 8 유신이듬해)

3. 평화통일 3대원칙(1974), 전국민주청년총연맹사건(= 민청학련 사건, 1974.4)(학생탄압)

-----베트남 공산화(75)----

* 민방위대 창설, 학도호국단

4.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선언(1975.3.15): 시인 고은. <기협회보> 폐간조치, 시인 김지하의 재구속 항의

5.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1975.4.9):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청학련 활동을 조종했다는 명목으로 체포.인혁당 관련자 사형 집행(선고 후 18시간)- 사법살인사건(사법암흑의 날), 대표적 인권 탄압 사례

6. 3ㆍ1민주구국 선언(1976.3.1): 천주교 신부와 문익환, 김대중, 개신교 성직자와 재야인사들이 서명

* 수출 100억불 달성 (1977)

---------2차 석유파동 ------------

7. YH무역 근로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과 여공의 사망(1979.8.9) → 유신정권의 몰락을 촉진시킴

※ YH무역 근로자의 호소문(1979) “우리는 더욱더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하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3월 30일 폐업 공고에..신민당에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전기ㆍ수도마저 먹을 수 없었을..

8. 부·마 항쟁(1979.10):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김영삼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외한 것에 반대

9. 10ㆍ26 사태: 박정희 피살 → 전국 계엄령 선포 → 과도체제의 수립(최규하, 79.12.6)

10. 12ㆍ12 사태: 신군부세력(보안사)이 군권과 정치적 실권 장악(전두환)

11. 서울의 봄(1980.5.15):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

12. 5ㆍ18 광주민주화운동(1980): 신군부는 계엄령 전국 확대 실시, 광주를 봉쇄ㆍ무력 진압(19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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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5ㆍ16군사정변과 유신체제

5.16 군사정변	원인: 사회적 무질서혼란, 결과: 장면내각붕괴
군사정부수립	국가재건최고회의(61년6월) → 군정실시 반공국시, 경제재건, 사회안정, 구정치인 활동금지
박정희정부3공(63년)	민주공화당 창당, 개헌(3공,63) → 강력한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 경제성장 우선정책 → 공업화ㆍ외자도입
1964	장기집권야욕, 6.3시위(64년) → 한일회담
1969	3선개헌(1969) → 3선개헌 반대(야당,대학생) → 유신체제(4공)
1972년10월 유신체제	1. 배경  ①닉슨독트린 ②미군베트남철수(미군감축) ③국가안보위기감고조 ④박정희종신집권음모 2. 10월유신단행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 대통령간선제 → 박정희종신집권보장 ② 긴급조치선포권 → 의회주의,삼권분립파괴 → 강력한 통치권 우위 권위주의 ③ 유신헌법 → 국민기본권억압 → 민주헌정붕괴 3. 10.26 박정희 피살
79.10.26	전두환(12.12)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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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 1981~1988) : 민정당, 7년간》

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3권을 장악, 언론 통폐합, 삼청 교육대 운영(사회정화법, 80년)

2. 8차 개헌(1981.2): 간선제(선거인단), 7년 단임제 → 민주정의당(민정당)창당(1981.2) → 전두환 대통령 선출

3. 강압 정치: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 사회 건설 but, 민주화 운동 탄압, 인권유린 → 국민의 저항

4. 국민 유화책(국풍 81): 제적학생 복교, 민주화인사 복권, 3S정책(우민화정책), 야간통행금지 해제,교복ㆍ두발 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5.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1982): 북한의 고려민주주연방공화국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항하여 제시

6. 평화의 댐 건설(1986):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불안

7.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1987)

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1) → 4ㆍ13 호헌조치(전두환: 직선싫어~) → 6월 민주항쟁의 전개( 박종철 고문 살인 규탄,호헌 철폐 주장. 국민대회개최.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 연세대 이한열 사망) → 6·29 민주화 선언 (5년단임 직선제 9차 개헌 이끌어 냄, 지방자치ㆍ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활동보장, 김대중 사면복권)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 1988~1992), 5년간》

1. 서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위가 선양

2. 공산국가와 수교(냉정붕괴): 헝가리(89) → 폴란드(89) → 유고(89) → 소련(90) → 중국(92) [헝폴유소중]

3. 3당 합당(1990)(YS,JP)을 추진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 출범 (어전에 거대야당때문에 청문회와 5,18 재조사등 불리했기에)

4.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지방자치“부분적”실시(지방의회 선거 실시)

6. 7.7 선언(198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남북기본합의서(1991)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 5년간》

1. 군부통치의 종식: 신군부를 법정에 세움(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 하나회 해체(1994)

2. 지방자치제의“전면적”실시(1995,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

3.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 법제화(1993), 부동산실명제 실시(1995), 외환위기(IMF사태, 97.11)

4. 각종대형사고: 성수대교(94), 대구지하철가스폭발(95), 삼풍백화점붕괴(95), 괌KAL기추락(97)

5.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95), 초등학교(96), 전직대통령 전,노 구속

*GATT -> UR협상타결-> WTO체제(95)-> IMF

- OECD 가입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2002), 5년간》

1. 의의: 여ㆍ야 정권교체

2. 금모으기 운동(1998), 금강산관광시작(98), BK21사업(99), 동티모르파병(99)

3.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00), 북한 NPT탈퇴선언(03.1)

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ㆍ15 남북 공동 선언(2000) 도출 (* 회담 예비접촉은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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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2-1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승만 정권과 4 · 19 혁명)

1. 1952년 통과된 발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 실시이다. (2011년 사회복지직 9급)

2. 발췌 개헌의 핵심은 내각 책임제 실시였다. (2011년 사회복지직 9급)

3.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 아래에서 경향신문이 강제 폐간되었다. (2010년 경북 교육행정직 9급)

4. 1960년 3월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공무원과 관변 단체를 동원하여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2011년 사회복지직 9급)

5. 4 · 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와 장기 집권이 배경이 되었다. (2009년 지방직 9급)

6. 4 · 19 혁명으로 내각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하였다. (2010년 지방직 9급)

7. 4 · 19 혁명 이후 치러진 총선거 결과 민주당의 윤보선과 장면이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선임되었다. (2011년사회복지직 9급)

8. 장면 내각은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고 국토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2006년 선관위 9급)

9. 4 · 19 혁명 이후에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2010년 지방직 9급)

주제 42-1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승만 정권과 4 · 19 혁명) OX 정답 및 해설

1. ( X ) 1950년의 총선거에서 이승만 반대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여 국회에서 치르는 선거로는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어렵게 되자, 국회가 있던 부산에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의원을 협박하여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1952).

2. ( X ) 발췌 개헌은 이승만 정부의 개헌안과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내각제 개헌안을 혼합한 것이다.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정된 이 헌법의 핵심은 무엇보다 대통령 직선제였다. 

3. ( ? )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1959년이었다. 경향신문이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에 비판적인 사설을 게재하자 관련자는 체포되었고 경향신문은 폐간되었다. 

4. ( ? )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 선거가 저질러졌는데, 사전 투표나 공개 투표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관변 단체의 협박에 의해서 가능했었다. 

5. ( ? )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파동을 일으켰고, 1960년에는 대규모 부정 선거를 일으키는 등 독재와 비민주적 횡포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6. ( ? ) 이승만의 하야 후에 외무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7. ( ? ) 이승만의 하야 후에 새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의회에서는 윤보선을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 장면을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8. ( X )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고 국토 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이다. 장면 내각은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 

9. ( ? ) 4 · 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 억압받았던 의견들이 자유롭게 분출되었다. 통일에 관한 논의는 평화 통일론, 중립화 통일론 등이 제기되었고, 장면 내각은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웠다.

주제 42-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5 · 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1. 1970년대 초 일부 군인들이 5 · 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2010년 경북교행직 9급)

2. 미국은 베트남 파병 당시 전쟁에 필요한 물자 일부를 한국에서 구매하였다. (2009년 국가직 7급)

3. 월남 파병 당시 한· 미 연합군 사령부를 개편하였다. (2009년 국가직 7급)

4. 박정희 정부는 한· 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국가직 9급)

5. 박정희 정부는 한· 중 수교를 체결하였다. (2006년 국가직 9급)

주제 42-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5 · 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OX 정답 및 해설

1. ( X ) 박정희 소장을 앞세운 일부 군부 세력은 1961년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구실로 서울 시내 주요 기관을 접수하였다. 그들은 군사 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 혁명 공약을 제시하였다. 

2. ( ? ) 1966년에는 한국군 추가 파병의 선행 조건에 대한 양해 사항을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을 통해 약속하였는데, ‘한국군의장비 현대화, 차관 제공, 베트남에 주둔한 국군에 제공하는 물자 및 용역을 한국에서 조달’ 등을 규정한 이른바 ‘브라운 각서’가 그것이다. 

3. ( X ) 한 · 미 연합 사령부는 월남 파병이 끝난 1978년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 지휘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 기관이다. 

4. ( ? )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반공과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제 성장에 주력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굴욕 외교 반대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한 · 일 협정을 체결하여 청구권 자금을 확보하였다. 

5. ( X )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수교는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주제 42-3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발전)

1. 1970년대 초에 정의 사회 구현을 내세워 삼청교육대를 강제로 운영하였다. (2010년 경북 교행 9급)

2. 6·10 민주 항쟁 직전 정부가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헌법 개정 논의를 탄압하였다. (2012년 국가직 7급)

3. 6월 민주 항쟁으로 강압적 유신 체제의 종말을 맞이하였다. (2008년 법원직 9급)

4. 6·10 민주 항쟁으로 내각 책임제와 국회의 양원제가 실시되었다. (2008년 법원직 9급)

5. 노태우 정부 때에 수준별 수업 및 학교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0년 경북교행 9급)

주제 42-3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발전) OX 정답 및 해설

1. ( X )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전반 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인권 침해 사건이다. 

2. ( X ) 긴급조치권은 유신 체제 때 박정희 정부가 발동하였던 것이고, 6월 민주 항쟁 직전에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해서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시켰다. 

3. ( X ) 유신 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하면서 막을 내렸다.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부의 호헌 의도가 저지되고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4. ( X ) 내각책임제와 국회의 양원제는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졌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이루어졌다. 

5. ( X ) 학교 정보화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에 추진되었고, 수준별 수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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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4 경제의 발전과 사회 · 문화의 변화

1. 이승만 정부는 식민지 지주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2008년 국가직 9급)

2. 남한의 농지 개혁은 유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다. (2008년 국가직 9급)

3. 농지 개혁을 시행하여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9년 법원직 9급)

4. 농지 개혁을 통해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009년 법원직 9급)

5. 6ㆍ25 전쟁 직후에 정부의 특혜로 원조물자가 일부 기업에 집중적으로 배당되었다. (2007년 세무직 9급)

6. 1950년대에는 삼백 산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원조 경제가 있었다. (2010년 기상직 9급)

7. 장면 정권기에는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와 통일 운동이 분출하였다. (2006년 선관위 9급)

8. 1960년대에는 미국의 무상 원조가 경제 개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2012년 국가직 9급)

9. 1962년 이후에 실시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로 수출 주도형 산업에만 집중되었다. (2007년 법원직 9급)

10.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국가 소유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진행되었다.(2007년 국가직 7급)

11. 한·일 협정의 체결과 베트남 전쟁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이 없다. (2007년 국가직 7급)

12. 196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 계획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크게 완화되었다. (2008년 지방직 7급)

13. 1960년대에 경제 개발 계획은 적극적 외자 도입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07년 법원직 9급)

14. 박정희 정권은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국가직 7급)

15. 197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노동 3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2009년 국가직 9급)

16. 1972년 8ㆍ3 조치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외자 관리 조치였다. (2006년 국가직 7급)

17.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는 ‘8ㆍ3 조치’를 통해 기업에 특혜를 주었고,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2008년 지방직 7급)

18. 1970년대 이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서구 문화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전통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이펼쳐졌다. (2010년 국가직 9급)

19. 1980년대 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국가직 9급)

문제 삭제(p. 407 20번)

20. 김대중 정부 때 중학교 의무 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4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행이 미루어지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에 착수하였다. 이때 2002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전체 중학생에 대해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전면 실시가 정책이 시작된 시기를 의미하는지, 또는 이미 실시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OX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문장만으로는 OX로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 44 경제의 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 OX 정답 및 해설

1. ( X ) 신한공사는 미군정이 설립한 것으로, 일본인 재산 처리를 위해 만들었다. 신한공사는 일본인 가진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판매하였지만, 식민지 지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2. ( X ) 농지 개혁법은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농지 개혁의 결과 지주 계층은 대부분 몰락하고 자작농이 많이 증가하였다. 

3. ( ? ) 농지 개혁은 일제 강점기 동안 왜곡되었던 식민지 지주제를 해소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목적 외에, 토지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농지 개혁 실시 직후 6 · 25 전쟁이 발발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4. ( X ) 농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중소 지주들은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고 대신 지가 증권을 발급받았다. 6ㆍ25 전쟁을 거치면서 중소 지주들은 지가 증권을 헐값에 매각해버렸다. 

5. ( ? ) 6ㆍ25 전쟁 직후에 미국이 지원해 준 원조물자는 실수요자 중심 배분 원칙에 따라 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영 및 처리 능력이 큰업체 위주로 원조물자를 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업계의 주요 기업들은 무리하게 규모를 늘리고 원조물자의 특혜를 받았다. 

6. ( ? ) 원조물자 대부분은 밀, 설탕, 면화 등이었는데, 이에 따라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의 이른바 삼백(三白)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7. ( ? ) 장면 정부 시기에 진보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립화 통일론이 제기되었으며,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와 같은 구호를내세우며 남북 학생 회담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장면 내각은 이에 대응하여 과거의 북진 통일론을 폐기하고 평화 통일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나,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워 남북 대화에 소극적이었다. 

8. ( X ) 미국의 무상 원조는 1958년부터 유상 차관 형태로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유상 차관과 함께 한·일 협정의 체결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빌려 경제 개발의 재원으로 삼았다. 내부 자본이 거의 없었던 박정희 정부는 한·일 수교를 통한 일본 차관의 유입으로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9. ( ?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로 실시하여 1960년대에는 경공업, 1970년부터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10. ( X )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정부 주도로 개발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국유 기업 중심이 아니라 민간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1. ( X )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을 경제 개발 계획의 재원으로 삼았다. 또한, 베트남 전쟁 때는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수출 등이 활발해져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를 베트남 특수라고 한다. 

12. ( X )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것은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이었다.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 아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출은 ‘전쟁’에 비유되었고, 수출 기업에 세제, 금융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13. ( ? ) 국내 자본이 부족하였으므로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은 주로 외국 자본 도입을 통해 마련하였다. 1965년의 한·일 협정에 따른 일본의 차관과 1966년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 등이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14. ( X ) 박정희 정권은 장면 정부 때 세워진 경제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총 4차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15. ( X ) 1960년대부터 노동 운동을 억압하면서 저임금 정책이 추진되었다. 근로 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이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 3권은 유명무실화되었다. 

16. ( X ) 8ㆍ3 조치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15호이다. 이는 국제 경제 악화와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발생하자 기업들에게 은행을 제외한 채무의 상환을 동결시켜 준 것으로, 일반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독점 자본과 기업의 위기를 정부가 타개해 준 것이었다. 

17. ( ? ) 박정희 정부는 1972년 ‘8ㆍ3 사채 동결 조치’를 통해 은행이 아닌 개인 등 민간 자본이 기업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을 동결하였다. 기업에 엄청난 혜택이었으므로 정경유착이 심화되었고, 민간의 피해가 컸다. 1972년 3차 경제 개발 계획 시작 이후 중화학 공업화가 추진

되었다. 

18. ( ? ) 유신 체제가 성립되어 억압적인 사회 구조가 일상화하자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장발과 청바지, 생맥주와 통기타로 대변되는 이른바 ‘청년 문화’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1980년대에는 우리의 문화를 되살리는 운동이 벌어졌다. 

19. ( X )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 운동을 억압하였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7ㆍ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조합이 활발히 결성되고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