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정부의 가격규제

01 최고 가격제(초과 수요시의 정부 정책)

① 의미：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상한 가격을 정해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

② 목적：공급 부족 대비, 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 방지, 소비자 보호

③ 영향

∙특정 상품의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책정

∙수요량 증가와 공급량 감소로 초과 수요 발생

∙암시장의 발생 → 웃돈 거래, 프리미엄 거래

 

02 최저 가격제(초과 공급시의 정부 정책)

① 의미：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하한 가격을 정해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

② 목적：공급 과잉에 대비, 생산자 보호, 노동자 보호(최저 임금제)

③ 영향

∙특정 상품의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책정

∙수요량 감소와 공급량 증가로 초과 공급 발생

∙정부가 잉여 생산물을 구매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해야 함

 

03 이중 가격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서로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