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시장실패의 요인과 대책

01 불완전 경쟁 시장의 형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경쟁 제한, 상품의 품질 저하, 소비자 후생 감소 등 → 정부의 독점 규제, 가격 규제 정책 실시, 소비자 운동

 

02 외부 효과의 발생

① 외부 효과의 의미：어떤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나 이익을 주는데도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

② 외부 효과의 분류 및 대책

구분	의미	대책
외부 경제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	보조금 지급
외부 불경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배상하지 않음	환경 오염의 대책

 

03 공공재의 공급 부족 공공재에 대한 무임 승차의 심리 발생 → 정부 또는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생산

 

04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성)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불완전으로 발생 → 상품 정보 명시 제도 강화, 정부의 상품에 대한 투명한 감시나 조사, 소비자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