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제3절 예산결정이론> 점증vs총체 Schick 배분기구 거시적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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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주의

점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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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주의 vs 점증주의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배분을 지양한다.

 

[답] ② 총체주의예산은 합리적 분석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합리주의예산이다.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절차적·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에 해당한다.

 

● 총체주의 예산과 점증주의 예산

구분		총체주의	점증주의
과정상  특징	미시적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거시적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당파적 상호조정
분석결과		신규 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분석순서		목표를 정의한 후 대안 분석	목표와 수단 동시 또는 수단 먼저 분석
분석범위		모든 대안에 대한 모든 결과 분석	향상된(한정적) 대안과 결과만 검토
원리		경제원리	정치원리
방향		하향	상향
접근		체제적·거시적	과정적·미시적
대상문제		미시적 문제	거시적 문제
한도		닫힌 예산	열린 예산
지향		총액 지향	세부사업 지향

 

✐ 2017 9급 선행정학 p.476

합리주의 집중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배분기구로서의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이의 사실판단에 근거하며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다. 

 ③ 공공부문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상태를 반영한 개념이다. 

 ④ 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⑤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답] ② 예산이란 본질적으로 정부사업이나 정책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배분에 고나한 문제로서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가치판단과정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점증주의 집중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답]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와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는 모형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 ① [X] 점증주의는 기득권이나 현상을 유지하는 데 치우친다.

② [X] 자원의 한계가 있는 경우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 반영하여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④ [X] 감축관리나 긴축재정 시 예산의 지속적 팽창이 수반되는 점증주의는 타당하지 못하다.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합리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며, 점증주의를 적용한 것은 품목별예산(LIBS)와 성과주의예산(PBS)이다.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②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③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한다.

④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⑤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합리주의이다. 점증주의는 부분적·단편적·할거적 예산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④☞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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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ck 쉬크 예산결정유형론>>>

2012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 지향        ② 통제 지향

③ 기획 지향      ④ 관리 지향

[해설] A. Schick은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련시켜 예산제도를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계획 지향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학자 중에는 여기에 감축 지향, 관리·계획 통합 지향을 추가하기도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143.

<공공선택론>은 이론쪽으로 넘김

총론 3 행정과 변천 >> 이론 큰흐름/ 세부이론 / 포스트 모더니즘 // 학자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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