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제2편 정책학
정책학의 대두
1) 라스웰의 ｢정책지향｣ : 인간의 존엄성 실현(민주주의 정책학) -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 제고 -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
2) 후기행태주의와 관련됨
정책학의 특성
: 사회적 지도체제(공공정책결정체제)의 이해와 개선, 거시적, 문제지향적, 가치개입적(규범적․처방적), 맥락성(역사성 강조), 범학문적, 순수과학(분석기법 측면)과 응용과학(사회문제해결 측면)의 융합
Dror는 경험 및 묵시적 지식(초합리성)을 중시하였으며, 조직화된 독창성(창조성)과 비합리적 요소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정책의 4대 구성요소
4대 구성요소 | 3대 구성 요소 | 정책목표 | 교통의 원활화 | 목표-수단연쇄 (계층제) | ||||
정 책 수 단 | 실질적(도구적) 정책수단 | 차량통행의 신속화 |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 |||||
도로의 신설 | 도로의 확장 | 지하철의 확대 | 버스의 증차 | |||||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 | 집행기구, 인력, 예산, 순응확보수단,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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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 비용부담집단과 편익향유집단 | |||||||
+ | 정책결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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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도구적) 정책수단 - 구체적 정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짐
2)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 -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관계없이 상당한 정도의 공통성을 띰
기획, 정책, 법률의 비교
: 기획을 국가기획 또는 입법기획으로 본다면 기획․정책․법률의 순에서, 기획이 포괄적․일관적․합리적․분석적 성격이 강하며, 법률이 구체적․유동적․강제적․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정책유형론
: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지고(Lowi),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Ripley와 Franklin).
1) Almond와 Powel의 분류(분류기준 : 체제)
① 추출정책 - 투입기능 수행
징병, 조세(누진세 포함), 성금, 토지수용, 공역, 노역 등
② 규제정책 - 산출기능 수행
③ 분배정책 - 산출기능 수행 
사회보장비 지출 등
④ 상징정책 - 산출기능 수행
공공건물, 동상, 광장, 국경일, 사열식, 국민윤리교육, 독도우표 발행 등
|
2) Lowi의 분류(분류기준 : 의사결정)
① 분배정책 : 각 단위가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됨(부처단위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됨), 구유통 정치, 담합(log rolling)으로 인한 갈라먹기식 결정(비영합게임(non zero sum game)), 상호불간섭․상호수용
국유지 불하정책, 하천․항만사업, 사회간접자본구축, 연구개발사업, 군수품 구매, 보조금,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공원조성 등
② 규제정책 : 피규제자와 수혜자의 구분 및 이해관계의 정면 배치, 집단 간 갈등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치열한 경쟁 발생, 다원론적 정치과정, 정부의 강제력, 갈등과 타협
경제적․독과점․사회적 규제 등
③ 재분배정책 : 계급대립적 성격, 이념적 성격 강함, 엘리트론적 정치과정, 영합게임(zero sum game)
누진세제도, 부의 소득세제도, 사회보장제도, 공공근로사업, 통합의료보험제도 등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중 대통령이 보다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④ 구성정책 : 정당의 역할 중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개편,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에 관한 정책 등
구성정책의 결정에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3) Ripley와 Franklin의 분류(분류기준 : 정책집행)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 경쟁제한 
진입규제 - 방송국 설립 허가, 항공노선 취항 허가
③ 보호적 규제정책 : 국민대중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항공․버스․택시요금 등의 책정, 식품․의약품 안전규제, 교차보조, 개발제한구역 설정
④ 재분배정책 : 루틴화 곤란, 논쟁과 갈등 심함, 반발정의 정도 강함, 이데올로기의 정도 높음, 정부활동 감소에 대한 압력이 강함. 성공적인 집행 어려움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구조 즉 주요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관계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4) Salisbury의 분류(분류기준 :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의 분산성과 통합성)
구분 | 요구패턴 | ||
통합(소수) | 분산(다수) | ||
결정패턴 | 통합(소수) | 재분배정책 (정치적 재량) | 규제(‘독과점 규제’)정책 (기획적 재량) |
분산(다수) | 자율규제 (전문적 재량) | 분배정책 (기술적 재량) | |
정책딜레마의 조성․증폭조건
1) 상호갈등적인 대안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상호절충이 불가능할 때
2)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될 때
3) 갈등집단 간 권력균형이 이루어질 때
4) 특정대안의 선택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될 때
정책의제설정 : 사회문제의 정부 귀속화 과정
1) 대두배경 : 1960年代 흑인폭동
2) 특징 : 주관적이고 갈등이 수반되는 정치적 과정
3) 정책의제설정과정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체제적 의제, 토의의제, 환경의제) - 정책의제(제도적 의제, 행동의제, 공식의제, 정부의제)
정책의제설정과정(Cobb ＆ Ross)
1) 외부주도형 : Hirshman의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진흙탕 싸움(muddling through), 점진적 해결
페놀오염, 벤처지원, 개방형임용제, 전자상거래, 금융실명제 등
2) 동원형 : 확산의 과정이 있음, Hirshman의 ‘채택된 정책문제’에 해당, 주로 개도국, 전문가의 영향력 큼, 분석적(합리적)
새마을운동, 가족계획사업,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회정화운동,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제2건국운동, 전자주민카드제 등
3) 내부접근형(내부주도형, 음모형) : 확산의 과정이 없음
관료주도의 경제개발계획, 무기구입계약, 국방․외교정책 등
정책유형에 의한 정책의제설정모형 (노화준 교수)
대중지지의 성격 논쟁의 주도자 | 높 음 | 낮 음 |
사회적 행위자들 | 외부주도 | 내부주도 |
국 가 | 굳히기 | 동 원 |
주도권에 따른 정책의제설정이론 분류
1) 주도권이 정부에 있다고 보는 모형 ⇨ 국가조합주의
2) 주도권이 민간부문에 있다고 보는 모형 ⇨ 이익집단론, 다원주의론
3) 주도권이 정부와 민간이 비교적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모형 ⇨ 신다원주의론, 하위정부론, 정책네트워크, 이슈네트워크
4)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모형 ⇨ 엘리트론
Simon의 의사결정론
: 주의집중(정책의제설정단계) → 설계 → 선택
체제이론(문지기 이론)
: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지기가 체제 전체 업무의 부하를 조절한다.
엘리트론
1) 고전적 엘리트론 : 과두지배의 철칙, 엘리트는 동질적이고 폐쇄적, 모스카, 파레토, 미첼스, 번햄
2) 밀즈의 지위접근법 : 전국적 차원, 군-산업복합체
3) 헌터의 명성적 접근방법 :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연구
4) 신엘리트론(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이론) : 권력의 두 얼굴, 정책의 全과정에서 발생, 지배적 가치체계에 도전할 때 발생, 무의사결정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정책결정자의 무능력이나 무관심은 제외됨
다원론
1) 고전적 다원론(이익집단론, 벤트리, 트루만) : 잠재이익집단이론, 중복성원이론
2) 다알의 다원론(New Haven市) : 부․권력․명예를 가진 집단이 상이함, 이익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 유지, 엘리트집단은 선거 때문에 대중의 요구에 잘 부응함
3) 신다원주의론 : 다원주의 비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 부여 불가피, 정부가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정부관, 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 필요
4)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삼자연맹, 정책망) : 신다원주의(미국적 다원주의), 의회상임위․정부부처․이익집단의 삼자연맹․공생관계(견고하고 안정적)
5) Heclo의 이슈망 : 유동적이고 불안정
정책공동체
: 정부와 민간부문의 전문가의 모임, 단순한 이해관계자는 배제됨, 국가우월적 관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장치, 정책을 분석하고 소망성을 평가함, 정책결정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
정책네트워크(하위정부와 이슈네트워크 비교)
: 정책네트워크란 자원의존성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복합체이다. 정책네트워크의 형태로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가 있다. 정책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공직 내외의 전문가의 모임을 의미하나, 유훈 교수는 정책커뮤니티를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책커뮤니티(하위정부, 철의삼각) | 이슈네트워크 |
제한적 참여 | 다수의 참여 |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으며, 협의를 중시 | 상호작용의 빈도가 다양하고 가변적이며, 갈등발생 |
참여자간 권력이 균형적이며, 포지티브섬(positive sum) 게임 | 참여자간 권력이 불균등하며, 제로섬(Zero-sum) 게임 |
기타 정책의제설정이론
1) 이익집단자유주의 : 영향력 있는 다수집단(영향력 있는 소수 집단으로 보기도 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됨, 보수주의
2) 공공이익집단이론 : 공익
3) 신베버주의 : 관료제는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실체(국가의 능동성)
4) 국가조합주의 : 제3세계 후진 자본주의,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국가 즉 정부가 어떻게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해 줌, 조합주의 체제하에서의 이익집단은 단일하게 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음
5) 마르크스주의 : 국가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 국가의 자율성 인정하지 않음
6) 신마르크스주의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인정
7) 종속이론 : 근대화이론 비판, 주변부의 저발전의 원인을 중심부의 착취에서 찾음
8) 관료적 권위주의 : 종속이론과 조합주의를 바탕으로 오돈넬이 발전시킴, 배제적 국가조합주의와 관련됨
9) 신중상주의 : 국가가 압도적 역할을 함
‘신~주의’(신다원주의론, 신엘리트주의, 신베버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등) 및 조합주의는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책의제채택이 용이한 경우)
: 사회적 유의성(파급효과가 클수록), 기간의 적실성(오랫동안 누적될수록), 문제가 단순할수록, 문제가 구체적일수록(반대의견 있음),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경우, 선례가 있는 경우, 배분정책(재분배정책에 비해), 극적사건과 위기(점화장치)가 발생할 때(Kingdon), 관계집단의 응집력이 클수록
크렌슨의 문제특성론
1) 전체적 이슈․전체적 편익․부분적 비용일 때 정책의제화 곤란
2)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는 정책의제화되기 어렵다. ⇨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중 ‘기업가적 정치’와 관련
정책과정
1) 정책의제설정(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 ⇨ 해결가능성(해결책, 대안)의 유무 고려 필요 (No solutions, no problems.)
2) 정책대안 ⇨ 실현가능성 고려 필요
3) 정책대안의 모집단(실현가능한 대안의 집합) ⇨ 소망성(효율성, 공평성 등) 고려 필요
정책결정의 과정
: 문제의 정의(구조화) → 정책목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최적대안 선택
정책결정의 유형
: 가치결정(Etzioni의 통합적 결정)과 사실결정(Etzioni의 수단적 결정)이 있다.
정책결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① 입법부(의회)
㉠ 대통령중심제보다 내각책임제에서 행정부의 발안비율이 높고, 행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의 통과비율도 높다. 그러므로 내각책임제보다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회의 권한이 더 강하다고 인식된다(정정길 교수).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행정부 제출 법률안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여당의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당정협의회).
② 기타 : 대통령(행정수반), 행정부처,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2) 비공식적 참여자
① 이익집단 : 전형적인 정치적 역할은 이익표명이다.
② 정당 : 전형적인 정치적 역할은 이익결집이다.
③ 주민
㉠ 직접참여 형식 : 주민투표, 주민발안, 공청회, 심의회 등
㉡ 직접참여의 효용 : 대의민주제의 보완, 주민간 이해관계의 조정․완화, 주민의 정책순응 확보, 행정의 대응성 제고
‘대의민주제의 대체’, ‘대의민주제의 장점 극대화’ 등은 직접참여의 효용 아님
㉢ 직접참여의 한계 : 대표성 및 공정성의 문제, 특수이익의 지지 가능성, 정책과정상의 비효율,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
④ 전문가
⑤ 언론
정책의 오류
(1) 제3종 오류 :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되면 후속과정인 목표설정이나 대안탐색, 그리고 대안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되거나 목표설정이 잘못된 경우를 메타오류(meta error) 또는 제3종 오류라고 한다.
(2)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제1종 오류(α error) | 제2종 오류(β error) |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 |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 |
올바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 올바른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 귀무(歸無)가설：‘차이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 | |
정책문제의 특징
: 상호의존성(경계분석과 관련됨), 주관성, 인공성, 역동성(동태성)
① 주관성 :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 또는 상황은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분류되고, 정의되고, 평가된다.
② 인공성 ： 정책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며 사회변화과정에서 유지되고 변화된다.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1) 경계분석 : 자작농의 상황, 포화표본추출, 문제표현도출, 경계추정
2) 분류분석(classification) :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요건 : 실질적 적실성, 총망라성, 분절성, 일관성, 계층적 독특성
3) 계층분석 : 가능한 원인, 개연적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 식별
4) 유추분석(synectics)
① 개인적 유추(personal analogies) ： 분석가는 정책결정자 또는 고객집단과 같이 마치 그 자신들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 이는 문제상황의 정치적 차원을 파헤치는 데 중요하다.
② 직접적 유추(direct analogies) : 두개 이상의 문제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한다(알코올중독의 문제를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전염병 통제경험으로부터 직접적 유추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상징적 유추(symbolic analogies) : 여러 종류의 자동제어장치(자동항법장치)와 정책과정 사이에서 유사한 관계를 발견하고 분석한다.
④ 환상적 유추(fantasy analogies) : 문제 상황과 어떤 상상적인 상태 사이의 유사성을 탐험하는 데 있어 완전히 자유롭다.
5) 복수관점분석 : 기술적 관점, 조직적 관점, 개인적 관점
6) 가정분석(가장 포괄적 분석기법) : 이해관련자 식별, 가정표출, 가정도전, 가정집계, 가정종합
정책목표와 조직목표
1) 정책결정의 과정 중 규범적 가치판단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단계는 정책목표설정과정이다.
2) 정책과정 중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는 과정은 정책의제설정과정이다.
3) 조직목표의 기능 : 조직의 존재와 활동의 정당화 근거, 조직 권위의 수용범위 확대, 효율적인 목표관리(MBO)에 기여, 조정과 통합의 촉진 등
4) 무형적 목표 : 융통성, 목표의 대치(목표의 전환)현상 초래 가능성
목표의 변동
1) 목표의 승계(succession) : 기존의 목표 달성 후( 
미국 소아마비재단) 또는 목표 달성 불가능시( 
타운센드 조직) 새로운 정책목표 재설정, 조직의 동태적 항구성과 관련됨
2)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전환) : 본질적 목표를 망각하고 수단적 목표에 집착 → 동조과잉, 목표의 과다측정(유형적 목표에 집착), 내부성, 미첼스의 과두제의 철칙
브레인스토밍
1) 선입견이나 전문지식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식견 있는 사람들이 포함됨 
브레인스토밍의 참여자는 전문가로 한정된다. (×)
2) 질적 기법
3)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4) 속성 : 비판 금물, 편승 可能(무임승차 可能), 아이디어의 양 중시
브레인스토밍은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
정책결과 예측의 제반기법
접근방법 | 기 법 |
연장적 예측(투사) (귀납적․양적 분석기법) | (1) 시계열분석, (2) 선형경향추정, (3) 최소자승경향추측, (4) 지수가중법, (5) 자료전환법, (6) 격변방법(대변동법) |
이론적 예측(예견) (연역적․양적 분석기법) | (1) 선형계획, (2) 투입산출분석, (3) 구간(간격)추정, (4) 이론지도, (5) 회귀분석, (6) 상관분석, (7) 경로분석 |
직관적(주관적) 예측(추측) (질적 분석기법) | (1) 전통적 델파이, (2) 정책델파이, (3) 교차(상호)영향분석, (4) 실현가능성분석 |
델파이기법 (랜드연구소)
1) 특징 : 익명성 보장, 반복조사, 통제된 환류, 통계처리(중앙값 중심), 전문가의 합의 도출
2) 장점 : 전문가 참여(신뢰성), 익명성(솔직한 견해 반영), 수정의 기회 제공(오차 축소)
3) 단점 : 주관성(과학성과 객관성 결여), 추상적 모호성, 익명성(무책임하거나 불성실한 답변), 비판의 기회 없음(기발한 방안 제시 곤란)
정책델파이기법
: 선택적 익명(초기 익명, 후기 실명), 식견 있는 다수의 창도(이해당사자 포함), 양극화된 통계처리, 구성된 갈등
교차영향분석
: 사건간 상호관련성 분석에 이용됨, 조건확률을 이용함 
안개 - 교통사고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의 종류 | 내용 |
1) 정치적 실현가능성 |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2) 경제적(재정적) 실현가능성 | 재원은 확보 가능한가? |
3) 사회적 실현가능성 |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4) 법적 실현가능성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가? |
5) 기술적 실현가능성 |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한가? |
6) 윤리적 실현가능성 | 도덕적․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7) 행정적 실현가능성 | 집행조직, 집행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가? |
8) 시간적 실현가능성 |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
비용편익분석
: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회후생의 극대화 전제(칼도-힉스 기준), 기회비용의 관점 
파레토 최적기준 (×)
1) 국가․사회전체의 관점 
개별기관의 입장이 아님
2) 비용과 편익의 추계
① 비용과 편익에 포함되는 것 : 실질적 비용, 보조금, 실질적 편익
② 비용과 편익에서 제외되는 것 : 매몰비용, 세금, 금전적 편익
3) 할인율 :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이용, 할인율 인상시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는 낮아짐
① 할인율 인상 → 단기투자에 유리
② 할인율 인하 → 장기투자에 유리
4) 할인율의 종류 : 민간할인율, 사회적 할인율(공공사업 우대), 자본의 기회비용
5) 비교기준
① 순현재가치법
㉠ 0보다 클 때 경제적 타당성 있음
㉡ 단점 : 규모가 클수록 순현재가치가 크게 나타남(규모가 다른 사업 비교 곤란)
② 수익률지수
㉠ 1보다 클 때 경제적 타당성 있음
㉡ 단점 : 사업의 부작용이 있을 때 계산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짐
③ 내부수익률(투자수익률, IRR)
㉠ 필수수익률(RRR)보다 클 때 경제적 타당성 있음
㉡ 단점 : 계산이 복잡함
④ 회수기간법 :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의 회수가 중요할 때 적용
6) 비교 기준의 선택
할인율이 결정되었을 경우 | 예산의 제약이 없을 경우 | 순현재가치 | |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 규모 동일 | 순현재가치 | |
규모 상이 |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 ||
할인율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 내부수익률 | ||
7) 비용편익분석의 약점 : 소득재분배 악화(공평성 고려×)
비용효과분석
: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때 이용됨, 비용과 효과의 직접 비교 곤란, 이종사업간 비교 곤란
관리과학의 기법
1) 선형계획법 : 주어진 제약조건 아래 편익극대화 또는 비용극소화 추구, 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분석, 심플렉스 해법 이용
2) 목표계획법(선형계획법의 변형․발전) : 목표간의 우선순위 설정, 극소화 문제(편차의 극소화)로 표현됨,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Simon의 의사결정모형인 만족모형과 일맥상통함, 서열법이 아닌 가중치법과 관련됨 
선형계획법의 목표는 고정되어 있음
구분 | 선형계획법 | 목표계획법 |
사용목적 | 최적화 | 만족화 |
목표의 수 | 단일목표 | 다수목표 |
목적함수 | 의사결정변수로 표현(극소화, 극대화) | 편차변수로 표현(극소화) |
목표의 중요도 | 동일한 중요도 | 상이한 중요도(우선순위 부여) |
3) 동적계획법 : 최적성의 원리에 기초를 둠
4) 의사결정분석
① 의사결정의 상황 : 확실한 상황(모든 정보), 불확실한 상황(확률 모름), 위험한 상황(확률 앎)
②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기준
㉠ 라플라스 기준 : 평균기대값 기준
㉡ 낙관적 기준(Maximax) : 최선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각 대안에 대한 최선의 조건부 값을 서로 비교하여 최적대안 선택
㉢ 비관적 기준(Wald 기준, Maximin) :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 각 대안에 대한 최악의 조건부 값을 서로 비교하여 최적대안 선택
㉣ 후르비츠 기준 : 낙관+비관
㉤ 새비지 기준 : Minimax Regret 기준
5) 게임이론 : 불확실하고 상충적 상황(정화게임 가정), 비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게임의 해(안장점) 구함 
위험한 상황 (×)
6) 대기행렬이론(줄서기 분석) : 적정한 서비스의 시설규모 등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
7) 마아코브 분석 : 시스템 상태와 전이확률을 이용하여 인력수급․시장점유율 예측
8) PERT/CPM 작성상의 원칙 : 공정원칙, 단계원칙(개시 및 종료단계 요구됨), 활동원칙(모든 활동은 선행활동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시할 수 없음), 연결원칙(혼돈환(loop)이 있어서는 안 됨)
정책과정과 정책분석의 제기법 - W. Dunn의 견해
정책과정 | 정책분석절차 | 분석기법 |
정책의제설정 | 문제구조화 | ① 경계분석：메타문제의 경계 추정, 자작농의 상황과 관련, 포화(눈덩이)표본추출 ② 분류분석：개념의 명료화(실질적 적실성, 총망라성, 분절성, 일관성, 계층적 독특성) ③계층분석：가능한 원인, 개연적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의 식별 ④ 시네틱스(유추분석)：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개인적․직접적․상징적․환상적 유추) ⑤ 복수관점분석：통찰력 제고, Allison 모형과 관련 ⑥ 가정분석：갈등 있는 가정들의 창조적 통합, 가장 포괄적 분석기법 |
정책형성 | 예측 | ① 연장적 예측：추세연장(시계열분석) ② 이론적 예측：인과모형화, 회귀분석, 상관분석, 시뮬레이션 ③직관적 예측：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등 |
정책채택 | 제안 | ① 비용편익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
정책집행 | 점검 | ① 사회체제 회계：양적 통제 ② 사회실험：직접적 조작과 양적 통제 ③ 사회감사：양적 통제 혹은 질적 통제 |
정책평가 | 평가 | 정책평가 부문 참조 |
|
관리과학과 체제분석의 비교
관리과학(운영연구) (능률성) | 체제분석 (실현성) |
① 방법지향적이며 전술적 성격 ② 분석범위가 좁고 엄격한 규칙 적용 ③ 계량화 강조 ④목표가 명확하고 한정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최적화 추구 | ① 문제지향적이며 전략적 성격 ② 분석범위가 넓고 다양한 방법 이용 ③불확정적 요인이나 질적 요인을 포함하여 계량적 측정과 이론적 사고 병용 ④목표 자체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 |
체제분석과 정책분석의 비교
공통점 | 차이점 | |
체제분석 | 정책분석 (당위성) | |
①해결을 요하는 문제와 대안을 체제적 관점에서 고찰 ②최적대안을 탐색하는 분석적 행위 ③ 분석기법의 활용 | ①배분의 경제적 합리성 중시 ②계량적 비용편익분석 강조 ③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④정치적 요인은 고려치 않음 | ①비용효과의 사회적 배분 고려(공평성) ②양적 분석 외에 질적 분석 중시 ③ 가치문제 고려 ④정치적․비합리적 요인 고려 |
|
불확실성 대처방안
1) 적극적 대처방안 :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흥정, 협상, 계약),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정보획득,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2) 소극적 대처방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Maximin
②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력 등 가외성 장치의 마련
③ 민감도분석 : 미리 산정한 생산계수나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
④ 악조건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
⑤ 분기점분석 : 악조건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
⑥ 복수대안 제시
정책결정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정책결정의 기준 강조)：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연합모형(타협모형)
2) 과정지향적 모형(정책과정의 참여자 강조)：체제모형, 집단모형, elite모형, 게임이론, 제도모형, 쓰레기통모형, 흐름․창모형
합리모형
1) 완전한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 경제인
2) 목표․수단 분석 : 목표는 상위, 수단은 하위, 목표․수단의 계층제(연계, 연쇄), 목표․수단의 구분
3) 합리적 정책결정의 저해 요인 : 권위, 집권, 집단사고(집단결정의 무비판적 신봉), 매몰비용
만족모형(Simon, March)
: 제한된 합리성(행정인, ｢합리주의의 독점적 지배의 종언｣), 만족화 기준의 지나친 주관성
합리모형 | 만족모형 (Simon과 March) |
최적대안(극대화, 극소화) 선택 | 만족대안 선택 |
완전한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 |
객관적 합리성 | 주관적 합리성 |
주관적 합리성에 기반한 경제인 | 주관적 합리성에 기반한 행정인 |
점증모형(Lindblom, Wildavsky(예산상 점증주의))
1) 제한된 합리성＋정치적 합리성
2) 목표․수단 분석 곤란 : 목표에 따라 수단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수단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도 있음, 목표․수단의 미구분(통합)
3) 특성 : 부분 최적화, 소폭적 변화, 제한적․연속적 비교, 당파적 상호조절(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소폭적 또는 대폭적 변화 (×)
4) 점증주의의 문제점 : 보수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취약, 감축관리 곤란, 개도국의 경우 적용 곤란(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 압력․영향력이 큰 강자에 유리함
혼합주사모형(Etzioni)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 행동적 사회(Active Society)에 적합,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분석적 합리모형에 불과하다는 비판 받음
| 합리모형 (집권주의) | 점증모형 (다원주의) | 혼합모형 (행동적 사회, 개도국) | 혼합모형에 대한 비판 | |
근본적 결정 (합리모형) | 세부적 결정 (점증모형) | ||||
고려할 대안의 수 | 포괄적 | 한정적 | 포괄적 (전체를) | 한정적 (중요한 것만) | 한정성은 점증모형의 요소가 아니라 불완전 분석적 합리모형의 요소 |
각 대안의 결과예측 | 포괄적 | 한정적 | 한정적 (대충 보고) | 포괄적 (자세히 본다) | |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모두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최적모형(Dror)
1) 규범적․처방적 모형, 합리성＋초합리성(주관, 직관, 판단, 영감, 육감 등), 경제적 합리성 중시
2) 주요단계 : 메타정책결정단계(가치, 현실, 문제, 자원, 정책시스템 설계, 문제․가치․자원의 할당,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 정책결정단계 → 정책결정 이후의 단계(동기부여, 집행, 평가, 환류)
연합모형(타협모형, 회사모형, Cyert와 March)의 주요 요소
: 갈등의 준해결(국지적 합리성, 목표에 대한 순차적 관심), 문제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및 통제(단기적 환류, 장기계약, 거래관행 형성, 카르텔 형성),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
엘리슨 모형 : 쿠바미사일 위기사건과 관련
1) 합리모형 : 조직의 상하 계층별로 큰 차이 없이 적용됨
2) 조직모형(연합모형과 동일) : 조직의 중하위 계층이나 기능별 권위가 높은 조직에 적용됨, 의사결정의 목표는 문제의 해결에 있기보다는 문제의 해소에 있다.
3) 관료정치모형(점증모형과 유사) : 조직의 상급조직에 적용됨
앤더슨 모형
: 반대에 의한 결정, 문제의 해결가능성보다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쓰레기통 모형(Cohen, March, Olsen)
☞ 암기법 : 쓰레기통을 코에 대면 마취되는게 옳소！
1)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대학사회․친목단체
2) 쓰레기통 모형의 네 가지 흐름 :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선택)기회의 흐름 
정보의 흐름 (×)
사이버네틱스 모형
1) 합리모형(분석적 의사결정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기계적 의사결정모형
2) 사이버네틱스적인 의사결정의 내용 : 적응적 의사결정(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 비목적적 적응모형),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 적응), 집단적 의사결정(Alison모형Ⅱ), 도구적 학습
인과적 학습은 합리모형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품의제
: 하의상달, 일종의 교육훈련, 시일이 많이 소요됨, 상층부의 업무과다 초래, 책임한계 불명확, 전문화 저해, 할거주의 초래
자동화결정모형
: 결정원칙+정보 = 정책산출, 표준화, 사용자 지향적
선호와 인과관계에 대한 합의 유무에 따른 대안선택의 전략
구분 | 선호 합의 | ||
유 | 무 | ||
인과관계 합의 | 유 | 계산전략 | 타협전략 |
무 | 판단전략 | 영감적 전략 | |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관 (사각지대(Black Box))
: 정책만능주의, 정태적 정책관, 계층적 조직관, 목표수정 부당론
정책집행연구의 대두배경
1) 1960年代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건설 관련 정책(흑인취업프로그램)의 실패
2) 다원론적 특성을 지닌 정치체제 : 연방제(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수평적 관계), 엄격한 권력분립, 관료의 권한 강화(탈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확산), 대리정부 
의원내각제 (×)
Pressman과 Wildavsky가 지적한 정책실패의 원인
: 다수기관의 참여, 공동행동의 복잡성(많은 결정점), 이론적 결함(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중요 인물의 보직변경, 정책의 복잡성
정책집행의 단계
: 정책지침개발단계 → 자원확보단계 → 조직화단계 → 실현활동단계 → 감독․통제단계
정책집행연구의 방법
1) 하향적(전방향적) 접근방법(Sabatier와 Mazmanian, V. Meter와 V. Horn) 집행현장의 중요성 간과
2) 상향적(후방향적) 접근방법(Elmore, Hjern(히언), Hull(헐))
|
3) 통합모형 : Sabatier, Elmore, Matland, Winter
① Elmore의 연구
전방향적 접근 | 후방향적 접근 |
중앙정부에서 시작, 위에서 아래로 진행 | 지방정부에서 시작, 아래에서 진행, 일선관료제 중시 |
공시된 목표의 달성도(효과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중시하지 않음 | 다차원적인 목표 |
집행체제의 일사분란한 운영 | 정책네트워크(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 |
법률 존재, 구조화된 상황 | 비교적 독립적인 다수의 행위자 |
② Matland의 연구
| 갈 등 | ||
낮 음 | 높 음 | ||
모호성 | 낮 음 | 관리적 집행 | 정치적 집행 |
높 음 | 실험적 집행 | 상징적 집행 | |
4) 제3세대(Goggin) : 과학적 방법론, 관심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고 측정의 수(사례수)를 늘림으로써 이론을 정립하고자 함
정책집행연구의 유형
1) Elmore의 집행조직모형 
관료정치모형 (×)
① 체제관리모형 : 조직은 합리적 가치극대자, 집행성공조건으로서 효율적 관리통제체제 강조
② 관료과정모형 : 재량과 루틴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루틴과 새로운 정책의 통합 중시
③ 조직발전모형 : 조직구성원의 참여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결정자와 집행자의 합의 중시
④ 갈등․협상모형
2) Berman의 집행 유형
①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구분 | 정형적 집행 | 적응적 집행 |
정책상황 |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 유동적․동태적 상황 |
정책목표 수정 | 목표 명확, 수정 필요성 적음 | 수정 필요성 많음 |
관리자의 참여 |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 강조 | 참여 필요 |
집행자의 재량 | 불인정 | 인정 |
정책평가의 기준 |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
②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 거시적 집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중앙정부의 부처 간의 관계
㉡ 미시적 집행 : 현지전달(집행)조직
3)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고지협재관)
집행자 유형 | 정책결정자 | 정책집행자 | 집행실패요인 | 평가기준 |
고전적 기술자형 | 명백한 목표 설정 | 기술적 권한 행사 | 수단에 대한 기술적 실패 | 효과성+능률성 |
지시적 위임형 | 구체적인 목표 설정 | 행정적 권한 행사(조직․인사․재무에 관한 권한 행사), 집행자 상호간 협상 | +협상의 실패(복잡성, 교착상태 등) | 능률성+효과성 |
협상형 |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한다. | +흡수 내지 사술(詐術) | 주민(일반주민) 만족도 | |
재량적 실험형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지지 | 목표와 수단의 재정의 | +무책임성 | 수익자(특정고객) 대응성 |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형성한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지지한다. |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흥정)한다. | +정책의 선매(先買) | 체제유지도 |
|
4) Lipsky의 일선관료제
① 직무의 자율성이 광범위함(재량권 大) : 직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직무의 일률적 정형화 곤란), 인간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 많음
② 권위에 대한 도전․위협 및 자원의 불충분으로 인해 업무의 단순화․정형화․관례화 꾀함
③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④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 : 할당배급, 제한된 고객집단에게만 정보제공, 시간과 금전적 비용 지불 요구, 굴욕감, 지치게 만듦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실질적․내용적 판단기준 : 효과성, 능률성, 적합성과 적절성
2) 주체적․절차적 판단기준 : 정책결정자의 정책의도(입법의도)의 실현, 정책집행자의 관료적 합리성, 집행관련집단의 요구 충족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요인
1) 정책의 특성과 자원
①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단, 정책내용의 구체성은 양면성 있음)
② 정책내용의 소망성 : 목표의 바람직성, 수단의 효과성․능률성․공평성, 실현가능성
③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확보
④ 정책의 중요성 : 중요성이 클 때 성공가능성 높음
⑤ 행태변화의 정도 :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성공가능성 높음
⑥ 문제상황의 특성 : 복잡성, 동태성, 불확실성 등이 낮을 때 성공가능성 높음
⑦ 정책유형의 차이 :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해 배분정책이 성공가능성 높음
2) 정책결정자와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3) 집행조직과 담당자
① 집행자의 의욕과 태도
② 집행조직의 구조 : 환류구조, 의사전달체계, 분업과 조정 체계가 확보될 때 성공가능성 높음
③ 조직의 분위기와 관료규범
④ 집행절차 : 표준운영절차 - 양면성 있음
㉠ 중간매개집단이 많을 경우 성공가능성 낮아짐
㉡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조 확보 시 성공가능성 높음
4) 정책집행상의 순응
5) 상황론적 집행 : 정책내용이나 정책지침이 불명확할 경우나 다수의 집행관련자들이 참여할 경우 정책집행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상황론적인 접근이 필요함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내적 변수 | 외적 변수 |
① 정책목표의 유형과 명확성 ② 의사소통의 효율성 ③ 집행자의 리더십, 능력, 성향 ④ 집행기관의 구조와 상호간의 관계 ⑤ 자원：예산, 인력, 정보, 권한 ⑥ 정책집행절차, 표준운영절차 | ① 정치․경제․사회 등 환경적 여건의 변화 ②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③ 정책결정기관의 지원 ④ 정책집행에 필요한 기술 ⑤ 언론의 관심과 대중의 지지
|
정책집행에 대한 불응의 원인
: 정책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 기존 가치체계와의 대립, 다수기관 관련성 및 의사전달의 부족이나 비효율성 등
정책평가의 목적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의 환류,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이론 정립
정책평가의 과정
: 목표의 확인 → 평가기준의 선정 → 인과모형의 설정 → 연구설계의 개발 → 자료의 수집 → 자료의 분석과 해석
변수의 종류
1) 선행변수 → 독립변수 → 매개변수(집행변수, 교량변수) → 종속변수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실제관계 | 관찰관계 |
허위변수 | 없다. | 있다. |
혼란변수 | 있다. | 더 크게 보인다. |
억제변수 | 있다. | 더 작게, 또는 없게 보인다. |
왜곡변수 | 있다. | 반대로 … |
타당도
1) 내적 타당도(인과관계)
2) 외적 타당도(일반화의 가능성), 구성적 타당도
3)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4)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밀한 연구설계가 구성되었는가의 정도)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1) 외재적 요인 : 선발요소
2) 내재적 요인 : 역사적 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준실험에서 나타남),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요소, 측정도구의 변화, 회귀인공요소(극단치, 평균으로 회귀),
외적 타당도의 저해요인
: 표본의 비대표성,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크리밍 효과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다(신뢰도가 높다고 하여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진실험(동질적인 통제집단)
1) 내적 타당성은 높으나 외적 타당성은 낮다.
2)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 : 확산효과(누출효과, 모방효과), 부자연스러운 반응
3)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 : 호손효과
정책평가의 방법
진실험설계 | 동질적인 통제집단 설계 | |
준실험 설계 | 축조된 통제에 의한 정책영향평가 | 1)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2)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노화준 교수) 3) 회귀불연속설계 |
재귀적 통제에 의한 영향평가 | 1)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2)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
비실험설계 | 1) 통계적 통제 - 외생변수의 영향력 통제 2) 포괄적 통제 - 표준과 비교 3) 잠재적 통제 - 전문가․프로그램 집행자․프로그램 참여자의 판단에 의존 | |
정정길 교수는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를 ‘(대표적인) 비실험설계’로 본다.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의 비교
구분 | 실험집단 | 통제집단 |
진실험 | 있음 | 있음(동질적 집단) |
준실험 | 있음 | 있음(비동질적 집단) |
비실험 | 있음 | 없음 |
평가성 사정(평가를 위한 평가, 평가에 대비한 예비평가)
: 평가기획단계에서 평가성 검토(정책평가 자체는 아님), 평가의 필요성 및 활용가능성 검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확정 및 사업모형(평가모형) 선정, 평가의 주체․기준․방법․시기 등의 설계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
① 형성평가 :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또는 집행 중에 수행하는 평가
② 총괄평가 : 정책이나 사업완료 후에 실시, 효과평가와 혼동해서 쓰임
2) 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① 과정평가
㉠ 협의의 과정평가 : 인과관계의 경로를 평가함 (X → A → B → Y)
㉡ 집행평가(집행분석, 집행과정평가) : 집행과정을 평가함
② 효과평가(영향평가) : 효과(영향)를 평가함 (X → Y)
③ 메타평가(평가에 대한 평가) : 정책평가의 결과를 제3의 기관이 다시 평가함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年 4月 1日 시행)
1) 제정이유 :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3)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5)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부업부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6)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정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함
7)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부분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8)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정책 등에 환류되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인사 등에 연계되도록 하며,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정책변동론
1) 정책변동의 유형 : 정책혁신(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정책 채택), 정책유지(기본골격 유지, 완만한 대체․변경), 정책승계(기존 영역에 새로운 정책 채택), 정책종결(다른 정책에 의한 대체 없이 기존정책 폐지)
2) 정책승계 : 선형적 승계(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결시킴), 비선형적 승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적 종결, 부수적 승계
정책결정요인론
1) 경제학자들의 연구 :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의 내용을 좌우하는 것으로 결론 도출
Fabricant의 연구와 Brazer의 연구
2) 정치학자들의 연구이론
① Key-Lockard 모형(참여경쟁모형) : 정치․행정적 변수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
② Dawson과 Robinson의 연구(경제적 자원모형) : 정치․행정적 변수와 정책은 허위관계이며, 사회․경제적 변수가 허위변수가 된다. 이들의 연구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이다.
③Cnudde와 McCrone의 연구(혼합모형) : 정치․행정적 변수와 정책은 혼란관계이며, 사회․경제적 변수가 혼란변수가 된다. 이들의 연구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행정적 변수이다.
3)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 정치․행정적 변수의 선정 잘못, 정치․행정적 변수의 영향력 과소 평가
국가기획에 대한 찬반론
1) 반대론 : Hayek의 ｢노예로의 길｣, Popper
2) 찬성론 : Finer의 ｢반동으로의 길｣, Mannheim
정책기획의 특성
: 목표지향성, 변화지향성, 선택지향성, 미래지향성, 합리성 지향성, 정치적 성격, 집단지향성 
현실지향성 (×)
기획의 원칙
: 목적성(비능률성과 낭비를 피하고 그 효과성을 높임), 단순성(간결성), 표준화, 신축성(탄력성), 안정성, 예측성, 경제성, 계속성(단계성, 상위․중위․하위기획의 단계적 연결(목표․수단의 연계))
☞ 암기법 : 목단표 신 안에 경계선을 긋다.
기획의 과정
1) 목표의 설정 : 목표는 구체적이고 양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인 계획담당자(수립자)의 목표과다책정 경향과 계획집행자의 목표과소책정 경향이 극복되어야 함
2) 상황분석 : 현황 파악(현실여건 분석)
3) 기획전제의 설정 : 미래예측, 통제 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구별하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기획전제를 설정함
4) 대안의 탐색․평가
5) 최적안의 선택
기획의 유형론
1) 적용범위별 유형
① 정책기획 : 각 부처의 주요한 입법기획, 규범적 사고와 가치판단적 측면 중시, 포괄적 기획, 입법적 성격, ‘where' 수준
② 전략적 기획 : ‘what' 수준
③ 운영기획 : 구체적․세부적․사업적 성격, 우리나라의 주요업무계획, ‘how' 수준
2) 강제성 정도별 유형
① 유도기획(지시기획) : 관민협조와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국가계획을 수립․운영함, 프랑스의 모네기획이 대표적
② 강제기획(구속기획)
3) 연동계획 : 점진주의적 전략,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의 조화,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 可能, 매년 기획이 작성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됨, 국민들에 대한 심리적 호소력이 약해 정치지도자들이 선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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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koff의 기획의 정향
기획의 정향 | 기획의 종류 | 관심영역 | 특징 |
무위주의 | 조작적 기획 | 수단의 선택 | 현재지향적(현재주의) 정책기조는 손떼기 또는 무간섭 위기관리가 주요한 정책방식, 뉴스 지향적 아주 활동적 관료주의와 번문욕례 강조 |
반동주의 | 기술적(전술적) 기획 | 수단과 단기 목표의 선택 | 과거지향적(복고주의, 극단적 보수성) 사람의 가치 중시 기계론적 세계관 |
선도주의 | 전략적 기획 | 수단과 장단기 목표의 선택 | 미래지향적 계량적 방법 중시 부작위오류보다 작위오류가 적다고 봄 최적화 추구 |
능동주의 (상호작용주의) | 규범적 기획 | 수단, 장단기 목표 및 이상의 선택 | 이상지향적 특정시점에 집착하지 않음 학습과 적응능력 향상 강조 |
☞ 암기법 : 무조건 반기면서 선전하는 것은 능히 규범적이다.
5) Hudson의 분류(SITAR)
① 총괄적(synoptic) 기획 : 합리적․종합적 접근, 개도국에서 많이 적용됨, 국제기구들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한 자문활동으로 많이 보급됨
② 점진적(incremental) 기획 : 계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추구하는 접근 방법, 선진국에서 많이 적용됨
③ 교류적(transactive) 기획 : 대면접촉을 통한 계획 수립, 인간의 존엄성과 효능감 중시
④ 창도적(advocacy) 기획 : 1960年代에 대두된 경향, 법조계에서 형성된 피해구제절차로부터 비롯, 사회적 약자의 보호
⑤ 급진적(radical) 기획 : 자발적 실행주의 사조에 기초함,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개혁 시도
기획수립상의 제약성
: 목표간의 갈등(목표 자체가 다원적이고 무형적임), 정확한 미래예측의 곤란 및 기획전제설정의 불확실성, 정보․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시간․비용상의 제약, 기획의 그레샴 법칙(기획보다 단순집행업무가 중시되는 현상), 개인적 창의력의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