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급 국회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2017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윤우혁.pdf

1.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 4차 개정헌법이다.

②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③ 1948년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국회는 양원제를 실시하였다.

④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고, 그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에는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해설

① [O] 제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와 4.19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급입법이라는 문제가 있다.

② [O] 다만 헌법재판소는 실시되지 못했고 헌법소원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③ [X] 건국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였고 단원제였다. 제1차 개헌에서 양원제를 규정했으나 실시되지 못했다.(헌법변천) 양원제를 실시한 것은 제3차 개헌이다.

④ [O] 한편 7차 개헌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하였다.

⑤ [O]

정답 ③

2.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대통령도 선거중립의무를 진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무원을 파면함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된다.

해설

① [O]

② [O]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이고 제3차 개헌에서 도입되었다.

③ [O]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선거중립의무가 있다.

④ [X]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⑤ [O]

정답 ④

3.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궐위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사고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1차적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국가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O] ③ [O] 국회가 소추하면 사고에 해당하고 탄핵이 결정되면 궐위에 해당한다.

② [O] 대통령 궐위시에는 권한대행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사고시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60일 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④ [O] 국무총리가 1순위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헌법이 직적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X]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대립이 있을 뿐이다.

정답 ⑤

4.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다.

③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 이론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해설

① [O] 기본권 경합의 개념이다.

② [O]

③ [O]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이 충돌할 때는 이익형량에 의해 적극적 단결권이 우선하지만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기본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한다.

④ [X]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 보다 우월하므로 교원의 수업권을 이유로 전교조 교원이 집단 연가투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수업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⑤ [O]

정답 ④

.

5.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다.

④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해설

① [O]

② [X]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O]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④ [O]

⑤ [O]

정답 ②

6.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 규범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것이 사실이다.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④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을 하여야 한다.

⑤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해설

① [O] 헌법해석의 방향이다.

② [O] 다만 헌법의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배제할 정도로 효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X] 헌법의 기본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④ [O]

⑤ [O]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이다.

정답 ③

7.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

②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표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수당 소속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다.

④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불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⑤ 중요 조약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 자체로부터 개별적인 국민들의 특정한 주관적 권리의 보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해설

① [X]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08.1.17. 2005헌라10)

② [O]

③ [O] 이때 피청구인은 상임위원장이다.

④ [O] 외국군대의 국내주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원의 동의를요하지 않는다. [판례]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헌재 1999.4.29. 97헌가14)

⑤ [O]

정답 ①

8.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의장이다.

③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 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① [O] 헌법 제64조 제1항

② [X]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사무총장이다.

③ [O] 국회의원의 제명은 헌법규정이지만 무자격 결정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의 규정이다.

[조문] 국회법 제142조(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O] 국회법 제150조

⑤ [O]

정답 ②

9.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처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의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⑤ 종교의 자유에는 임의의 장소에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해설

① [O] 폭력적 집회는 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때의 폭력은 심리적 폭력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O] 보호감호와 소급금지 정리

형벌 과거의 범죄에 대한 책임. 소급금지의 원칙 적용

보안처분

보호감호(보호감호소에 수용하므로 징역과유사하다)

실질적으로 형벌과 유사하므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은 아니며, 이미 선고한 보호감호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도 집행가능하다.

③ [O] 일사부재리에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만을 의미한다.

④ [O] 양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다. 양심상의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왜곡·굴절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 즉, 양심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⑤ [X]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헌재 2008.6.26. 2007헌마1366)

정답 ⑤

10. 국회의 국가재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같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에 환송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③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② [O]

③ [X] 예비비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

침해가 경미하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전자장치 디엔에이 검사 보관

④ [O]

⑤ [O]

정답 ③

1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⑤ 자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가 외국인일 때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는 혼인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① [O] 전과자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만 누범가중처벌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범죄로 인한 위험성 때문이다.

② [O]

③ [O]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이므로 엄격심사를 하는 경우이다.

④ [X] 구금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이 당연한 것이다.

⑤ [O]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헌재 2005.12.22. 2003헌가5)

정답 ④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거부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안 일부에 대한 거부나 법률안 내용을 수정하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 할 수 있다.

⑤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설

① [X]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O]

③ [O]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④ [O]

⑤ [O]

정답 ①

13.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 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이다.

④ 감사원은 감사원규칙을 제정한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합법성감사는 물론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해설

① [X]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② [X]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국회의 동의는 필요없다.

③ [X] 감사원법 제6조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④ [X] 감사원규칙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

⑤ [O]

정답 ⑤

.

14.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적 자기결정권

②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③ 생명권

④ 성명권

⑤ 평화적 생존권

해설

① [O]

② [O]

③ [O]

④ [O]

⑤ [X]

정답 ⑤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② 개인이 다수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행사하는 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③ 대학생이 방학기간 또는 휴학 중에 학비를 벌기 위하여 학원강사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④ 지방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① [O]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2.26. 2007헌마1262)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O] 동시에 무직업의 자유도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③ [O]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 있으면 방학중에 하는 일도 직업의 개념에 포함된다.

④ [X] 지방공무원을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O]

정답 ④

16.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있으나 피소추자가 사임할 수는 없다.

③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추위원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해설

① [O]

② [X]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고, 피소추자가 사임할 수도 없다. 다만 임명권자가 파면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X] 소추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한다. [조문] 국회법 134조 ①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④ [X]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는 구두심리가 원칙이다.

⑤ [X] 탄핵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민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17.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④ 재판청구권은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한다.

⑤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① [O] 재판청구권의 개념이다.

② [O] 다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③ [X]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⑤ [O]

정답 ③

18.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 구체화된 제도다.

② 정당설립의 자유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등록 취소된 정당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⑤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해설

① [O]

② [X] 등록이 취소된 사회당은 청구인 능력이 있다.(헌재 2006.3.30. 2004헌마246)[인정]

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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 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비교판례] 등록이 취소된 녹색사민당은 청구인 능력이 없다.(헌재 2006.2.23. 2004헌마208)[부정]

청구인 녹색사민당은 2004. 4. 20.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O]

④ [O]

⑤ [O] 정당설립의 형식적 요건이다. 그리고 중앙당이 등록함으로써 정당이 성립한다.

정답 ②

19.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의함)

 ①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 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 상의 퇴역연금은 퇴역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 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역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지급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본인의 서훈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① [O]

② [X]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하나만 지급한다.

③ [O]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를 말한다.

④ [O]

⑤ [O]

정답 ②

20.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 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 재량으로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헌법은 일사부재의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의장은 토론에 참가하더라도 의장석에서 계속 토론·진행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 [X]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다.

② [X]

③ [X]

④ [X]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⑤ [O] 국회법 제106조의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정답 ⑤

21.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은? 

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로 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회 나목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형법」 조항을 개정 당시 이미 수용중인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조항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원인자로 보도록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④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

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실제공업소 부분 및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1조 단서

해설

① [합헌]

② [합헌]

③ [위헌]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위 조항 시행 이전의 양수자에게까지 오염원인자의 인적범위를 시적으로 확장하여 토양오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예방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오염책임법제가 정비되기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데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존재하고,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인 양수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사실상 우선 책임을 추궁당한 양수자가 손해배상 및 토양정화 책임을 무한책임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예측하기 곤란한 중대한 제약을 사후적으로 가하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할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 2002. 1. 1. 이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러나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양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8.23. 2010헌바28)

④ [합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⑤ [합헌]

정답 ③

2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법원예산편성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⑤ 헌법은 대법관의 정년을 70세,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X] 형사재판에서는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다.

② [X]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③ [X] 법원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O]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일반 법관은 인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한다.

⑤ [X] 헌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규정이다.

정답 ④

23.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법원이 엄격한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거쳐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10년 이상 구형이 있기만 하면 중대한 피고사건으로 간주되어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⑤ 권력분립의 원칙은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므로, 행정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 제한이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해설

① [X]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예컨대 신고의무부과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일부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이므로 법률이 직접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적 법률 내지 개인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6.26. 2001헌가17)

② [O]

③ [O]

④ [O]

⑤ [O]

정답 ①

2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생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해설

① [O]

② [O]

③ [O]

④ [O]

⑤ [X]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⑤

2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부분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⑤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미결수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① [O]

② [O]

③ [O]

④ [X]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에게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치 및 유지의무를 부과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4.30. 2013헌마81)

⑤ [O]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