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급 서울시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2012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pdf

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성의 원칙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 신뢰에 의한 사인의 처리

④ 인과관계의 존재

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해설〉 필요성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의 구성요소이다. 나머지는 신뢰보호의 구성요건이다.

<정답> ①

2.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반드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④ 대집행의 절차로서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반복된 계고의 경우 각각의 계고가 처분성을 갖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은 대집행에 불복하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해설〉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한정되며,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의 의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에는 대집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② 대집행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대집행의 계고는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 이미 대집행요건이 충족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그 급속한 실시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양자의 결합이 허용될 수 있다(91누13564)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 즉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④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제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⑤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조건위반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 건축철거의 대집행 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1982.5.11. 선고 81누232).

<정답> ③

 

3. 甲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甲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②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③ 실권의 법리 위반

④ 사정변경의 원칙 위반

⑤ 비례의 원칙 위반

〈해설〉조세체납자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정답> ①

 

 

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②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내린다.

③ 신청사실 및 신청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부작위의 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해설〉 부작위법확인소송중에 처분이 내려지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이 소멸하게 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판결을 내린다. 

<정답> ①

.

5.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경우에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③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④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이익

⑤ 생산자물가상승률

〈해설〉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해야 한다. 다만,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정답> ④

 

6.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 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의 효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선취력

② 기판력

③ 형성력

④ 구속력(기속력)

⑤ 집행력

〈해설〉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7.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 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송심사위원회가 징계협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을 한 경우에 소청결정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청결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된다.

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8.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②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량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는다.

④ 자기구속력이 발생한 행정관행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⑤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해설〉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재1990.09.03, 90헌마13).   

<정답> ⑤

  

9. 다음 중 수용적 침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① 사법적 책임

② 위법침해

③ 결과책임

④ 고의적 침해

⑤ 위법-무책의 책임

〈해설〉 수용적 침해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례적․이형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져다 준 경우에 수용에 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랜 세월의 결과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결과책임이라고도 한다.   

<정답> ③

  

10.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구체적, 개별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⑤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①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1차적 법해석에 불과하므로 계쟁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⑤ 자치입법은 조례와 규칙이며, 이러한 조례와 규칙도 행정입법에 포함된다.   

<정답> ③

11. 행정행위의 분류상 서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판례)

① 혼합적 허가-석유판매업허가

② 복효적 행정행위 - 공해공장 설치허가

③ 재량행위-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 시행허가

④ 물적일반처분-공물로서 도로의 공용개시행위

⑤ 요식행위-행정심판의 재결

〈해설〉 ① 석유판매업허가는 판례가 대물적 허가로 본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3106).

<정답> ①

 

   

12.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조직법상의 근거는 요구된다.

④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아동의 건강상담은 조성적 행정지도로 볼 수 있다.

⑤ 대법원은 행정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해설〉 ②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적용된다.  

<정답> ②

 

13.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하명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일반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으나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③ 허가의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는 실효되고 새로운 허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④ 특허는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인가는 유효하다.

〈해설〉 ① 하명은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하명위반의 행위는 공법적으로는 위법하나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

②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기 때문에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이다. 다만, 억제적․제재적․진압적 금지의 해제인 예외적 허가는 재량이다.

③ 허가가 장기간 계속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 종료되는 허가인지에 따라 갱신의 의미가 달라진다.

④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필요요건이다. 그러므로 출원 또는 신청없는 특허는 무효이다.

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도 인가는 하자 치유력이 없으므로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인가가 있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정답> ②

.

14. 다음 중 판례상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

②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

③ 자동차 LPG 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이익

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된 환경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이익

〈해설〉 ②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정답> ②

 

15. 다음 중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②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주민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그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④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고시에 대한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

⑤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담배 일반소매인인 기존업자

〈해설〉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보고,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등 일반소매인의 입장에서 구내소매인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402).

비교판례 :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3811).

 <정답> ⑤

 

16.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침해적 처분이라 해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④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유제시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파악하고 있다.  

<정답> ④

 

17.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① 한의사면허의 법적 성질은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이다.

②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주는 한약조제시험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한의사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성을 갖는다.

③ 과세처분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당초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경우에 설립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해도 인접한 대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⑤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해설〉 ②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1998. 3. 10. 선고 97누4289).

③ 당초처분을 흡수한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④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으며 민사소송으로 위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임에도 공익상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정답> ①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은 확인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나) 무허가 건물등 대장삭제행위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설치상의 관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생성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⑤ 1개

<정답> ①

 〈해설〉모두 옳은 지문이다.  

 

19.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약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계획재량에 대한 실체적 통제법리인 형량명령이론에 의할 때 형량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를 오형량이라 한다.

⑤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계획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입장에도 양자 사이에 차이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오형량은 형량을 하는 경우에 객관성이나 비례성을 위반한 경우이다. 형량흠결의 설명이다. 

<정답> ④

20. 다음 중 판례상 비공개대상정보로 옳은 것은?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

②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④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 내역

⑤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나머지는 모두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③